백악관 철강관세 한국은 안보이유 유예결정

철강 관세폭탄을 주장해 온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일단 유예조치하기로 최종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동부시간으로 23일 오전 0시1분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단 한반도 안보를 고려해서 한국은 유예 결정을 하게 되었지만 오는 5월1일까지 일단 관세면제된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은 지역으로 북한군 128만 여명의 대부분이 중부지역에 포진하고 있고 한국군도 60만이 대치하고 있으며 미군도 수만명이 주둔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 미 북 3개국이 대치하고 언제라도 선제 공격을 가하는 쪽을 방어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 평양과 서울이 너무 가까워서 개전후 8시간을 방어하기 어려운게 남북에 현실이다.

 

북한도 평양위주 사수를 외치지만 공습을 받게 되면 실제로 방어하기는 어렵다는게 국제적 분석이고 한국도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절실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철강관세 유예는 이러한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려해서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