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수사는 진실을 위해 재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조직 내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 되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전북 고창 출신의 신임 이성윤 지검장은 전주고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기획 능력을 익히고 부장검사가 돼서는 대부분 인지부서에 특수,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고 201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 근무하면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합동수사본부 중간수사 발표 관련

오늘 검찰이 세월호 선장과 주요 선원에 대해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대형참사 사건 중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소의 내용이 아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박회사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도입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선박회사, 선장의 부도덕함만이 아니라, 부패한 커넥션을 시작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심각한 시스템에 있다. 이제라도 수사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과정에서의 해경의 문제점, 관피아 집단 척결을 넘어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014년 5월 15일

정의당 6.4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