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을 다만 악에서구하소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가게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기준을 조금 웃도는 경우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게 규모도 다 다르고 장사 못 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천차만별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다 똑같이 주자는 말도 있구요,"

 

제가 십년전부터 주장해온 싱가포르식 공영개발 주장은 도심의 층수 용적률 규제 개혁해서 도심에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터전이 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개발로 아파트를 무상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하면 무주택을 없애는 것이였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들이 결혼 하면 공공개발 아파트를 무상지원해서 공공요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모두 중산층으로 밀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법제도 개선으로 전과제도를 폐지해서 저신용자로 낙인찍혀 고금리로 신음하는 860만명의 금융소비자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약 년간 36조원을 시민들 주머니에서 빼앗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실지 수혜 대상은 320만 가구 약 860만명에게 전과와 저신용을 이유로 털리는 고금리에서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대비 37%가 급감하는 등 자영업 불황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식민지 일본넘들이 만든 악의제도에서 배운 그 법률이란 것은 집신을 신고다니던 흑백밖에 모ㄷ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누리는 지위와 부귀와 권력을 지켜본 시민들은 그들을 엘리트라고 믿는 환상에 빠져있지만 실상 그들은 아름다운 오색무지개를 볼수도 없고 ㄱ시민들이 아름답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눈뜬 소경과 같습니다, 시민들이 사법제도 앞에서 주권이 회복되면 현실이 법이 될 것이고 고통은 줄어 들고 세상은 자유로와 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류국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몸과 몸은 거리를 두어야 하고, 공동체의 유대관계는 더욱더 해체되며, 경제적인 어려움뿐 만 아니라 심리적 우울감, 좌절감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성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사회에 지도층들이란 점에서.....

저들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2020.9.11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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