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아파트, 빵이 더 귀한게 아닌가여@?

빵아파트 공약, 빵과 아파트의 차이가 뭐져@~



2, 자원배분을 늘려서 시민 담세율을 올리겠습니다.(공약)배영규

시민의 세금 부담율을 확대하여 전체 시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 즉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상위계층의 편중된 자원배분을 조정하여 시민 전체가 자원을 활용하도록 근로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보증 근로기본급여)







우리나라는 상위계층의 세금 부담 율이 엄청난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2017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세금의 78.5%를 내었었고)약 5%의 상위계층이 자원을 독점하고 세금을 내고있는 현상이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으로 현상과 무주택자의 급증으로 부의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는 사실상 상위 30%가 전체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위 저소득 계층을 지원해서 세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즉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려주고 조금의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고소득층 소수에게 엄청난 자원을 몰아주고 조세를 조금 부담한다고 불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고소득층으로 전환시켜주고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전8체 시민이 세금의 전체를 부담하도록 세원의 원천 자산인 부동산과 금융 자원이 상위계층에서 점차 시민위주로 배분이 이루져야 합니다.



걸핏하면 자신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 현상을 없애고 자원독점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환수하고 근로자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과 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서울시의 전체 평균 증세를 통해 5조원을 조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조 원과 불요불급 예산 집행 효율화로 1조 원을 조성 매년 9조원을 투입 아파트 20만호를 건설하면 5년에 45조원으로 빵아파트 100만호를 5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공공아파트건설에 사용하고 민간 건설업계의 시장 참여로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저가 서민주택에 단기 매매에 과세 조정을 통해 100만 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합니다.



5년간 시중에 200만호의 주택이 솓아지면 수퍼마켓에서 빵을 구입하듯이 아파트를 언제 어느때나 구입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이상 투기는 할수도 없지만 불로소득은 100%환수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모두 일할때만 자원이 배분되도록 노동보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정과 특권의 투기가 발 붙이지 못하게 부동산 정의를 수립해야 합니다.









1,아파트 100만 호 공급 공약



서울시와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부동산과 아파트는 시장원리로 작동하기에 현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한다. 시장에서 언제든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새벽부터 줄서서 아우성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심지에 공공아파트 즉 0원 빵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청년세대와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공공 “빵” 0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적의를 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 갖고 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5년 간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약속을 드립니다.





(1) 빵 아파트 공급계획,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해결책이 없었지만, 저는 6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의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시중에 100만 호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비과세 체계를 조정해서 단기 보유 매매시 비과세를 확대해서 시중에 주택상품이 넘쳐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겨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불로소득 원인을 소멸시키면서 자영업에 르네상스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5년 간 100만 호 아파트 건설하여 그중에서 공공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선 0원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시장을 만들고 그 이익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0원에서 90%까지 대금을 받지 않고 사실상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2) 불로소득 전액 환수원칙,

부정한 방법과 투기로 또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서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시대에 잘 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우리 공동체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평화 아파트 3만호 공급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약 3만호의 아파트를 북한 정부와 도시의 주민에게 제시하고 남북 인적 교류 자유 왕래에 대비해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그에 상응하는 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으로 갈 수 있도록 통일부를 통해서 자유왕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2020.03.03



자유한국당 종로구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조선시대 오백년 동안에도 노비에게 세금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노예에게 세금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노예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받아낸 미국의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노예상태의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월급과 주택 그리고 금융이 제공되게 한 후 세금을 증세해야만 합니다. 즉 10억의 아파트가 20억 되었을때 10억원을 앉아서 불로소득이 발생 한 경우에 보유세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고 세금폭탄이니 보유세를 줄여주겠다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보증 근로기본소득 전국민완전고용을 주장할때는 코로나 이전에 약 15년 전에 정책을 제시했는 일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재정적자가 110조원에 달하고 중앙정부채무가 800조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586 좌파적 종북 주사파들이 국가재정을 무너트릴 궁리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들까지 가세해서 너도나도 돈퍼주기공약 무상 돈퍼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서울에 시추공을 밖아서 석유라도 뽑아낸다면 몰라도 증세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재정적자가 크지면 국가 신인도가 내려가고 경제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할 순 없지요, 불가피하게 증세를 해야 재정지출을 더욱 늘리고 산업들과 서민들에게 지원을 늘릴 수 있기때문에 증세를 하되 자원배분을 상위5%가 아닌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누가 될까요? 심층분석!
https://youtu.be/L7tPjTFb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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