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좀 합시다.

부동산 공부 좀 합시다.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자유화 해나가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를 자유롭게 해서 부동산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연방 통일에서 북한주민 대책

 

남북이 대치하며 전혀 상반된 제도와 체제로 인한 대결이 인간적인 친화력으로 혼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 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성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북한 상태에서 현지 주민을 주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통일을 무력이든 공작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적인 존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이룬 남북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성을 보존하고 대결 없이 제도적 통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북한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그 대로 보장하는 것에 더 나아가 자신이 점유한 집과 토지를 자신에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소유나 점유가 불확실 한때에는 점유를 소유에 준하여 보장해 주자는 것이므로 모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북한 주민들이 남북이 통일 되었을 때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 하게 탈북을 조장하지 않게 하는 것이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관계한 토지를 인정받고 점유자체를 소유로 보장 받게 해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적화 야욕, 한국의 특정 세력 연방제 통일 방안, 흡수 통일 모두 상대를 파괴시키는 제도와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자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소유권을 공공적으로 관리한다면 두 제도의 사이에서 존립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북3성 주민의 권리보장,

 

중국 만주 지방, 동북 3성의 주민들은 현재 중국에 일부이고, 이 지역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경제권으로 생활권으로 통일하여 흡수 하자면 토지제도가 점유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동북삼성의 주민들에게 사용권을 중요시 하는 자유공유화 개념은 중국과 한국의 국경 마찰을 줄이고 점유 상태를 존중하는 국경의 연장(확장)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모든 규제 철폐,

토지 부동산에 관한 수요인 욕구를 억제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세금과 규제를 대폭 폐지하여 자유로운 사용자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토지는 다른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토지는 인간이 창조할 수 없다.”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에 맡길 수 없다.” 온갖 이유를 대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라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그래 배워서 남에 부동산 입만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온갖 요술을 부리면서 이게 재테크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말이 없는데 인간들이 이래하고 있으면서 울고 웃는 것이고 그렇게 거짓을 말해도 토지는(땅) 넓고 크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또 미국 땅도 중국 땅도 절대적인 양이 유한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가 양이 유한하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토지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담합이고 논리의 비약 이라고 봅니다. 토지나 부동산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게 된다면 즉 부동산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지의 공공성인 공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산출되어 사용이 활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비용도 합리적으로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자원들은 인간이 만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은 존재량이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도 무한해보이지만 그 수는 유한합니다. 오직 땅만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말씀은 그러한 법은 공권력으로 땅장사 해서 튀겨 먹어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길가 발아래 부딪치는 짱돌 하나도 석탄도 다이아몬드도 한강물도, 석유도, 토지도 모두 인간이 만든 것이 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 자원은 존재량이 유한한가의 여부 보다는 그 자원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치로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고 가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이라고 해도 인간에게 소용하지 않는 자원이라면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토지도 인간에게 있으나 마나 한 땅들 많이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문제는 관리가 잘못 되어서 온 여러 현상입니다.

 

귀중한 보석인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 원석의 매장량의 수치는 이런 사실을 잘 드러내 줍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는지 지각을 다들여다 파헤치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유한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 존재량이 유한 한가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발견하고 시추 채굴하는가의 사용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세상에서 자원이란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사용 존재하는 것에 가치가 부여됩니다. 시장의 유용성은 그 대상이 인간의 창조물이든 아니든, 또 그 존재량이 유한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존재량이 유한할수록 시장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집니다. 인간이 제도적 규제(공권력)를 통해 이 유한성을 높이기 때문이고, 소수의 이익 때문에 부동산 억제정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매개로 돈(이익)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원배분에서 손해 아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라든지 ‘재개발제한정책’이라든지, 토지의 정부관리 정책은 시장경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 부담금 강화 이런 모든 규제와 억제 정책이 바로 기득권이 오매불망 바라던 정책입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억제에 대한 집착도 그런 것들 중 하나로 착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격에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유한한데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살게 하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 땅의 가격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부동산 자유를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인 활동성을 억제한 정부의 관리정책이란 결국 여러 가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토지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소유를 획기적으로 자유화해야 합니다. 점유자 세입자 권리도 소유와 동일한 권리의 공유제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사용자의 공공적 관리에 그 목적이 주어져야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만을 문제시해서 종합토지세, 토지초과 이득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투기억제정책 들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와 부동산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들뿐입니다.

결국 젊은층 새로 태어나는 세대가 이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투기억제책으로는 아무리 해도 땅을 넓힐 수 없습니다.

 

 

토지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사유화하면서 사용(권리)에 관한 관리를 확실히 보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공유화는 땅을 직접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권의 자유공유화는 합목적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여 땅의 효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읽어 나지 않는 적정 이용에 의해 토지의 이용이 시장 맞춤으로 되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억제정책은 소유 편중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갖는 비능률, 비효율, 비리, 부패, 범죄의 만연 과 같이 우리의 자원을 누군가 독차지하게 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이익 기득권의 저항을 불식 해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유를 공급하여 기득권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수단으로서 점유권의 사용공유를 정착 시키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규제를 대폭 해제하여 자유화를 하고 자유화로 인한 공급 촉진을 통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산출하여 더욱 많은 여러 사람들이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억제정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완전자유화로 정부간섭을 배제 하고 사용자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실제 점유한 사용자(전세 임대)의 권리를 공고히 소유권에 가까운 권리로 자유공유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이익빅뱅정책’은 결국 젊은 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득권의 가불과 같은 자원배분이라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을 물려주는 기득권세대의 개발 기대감에 반비례하게 되어 미래 사회 혼란의 비용을 증가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적 대안을 찾아야 하며 국민 51%를 속이는 개발신화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부동산자유 공유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자유를 통한 (시장)공급확대 사용자들에 대한 권리의 확대(공유)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크게 선진화하는 의식개혁이 자연 수반되며 폭리 낭비 범죄부패 부정과같은 비합리성의 근원적 문제를 상당부분 실제로 해결시킬 수 있습니다.

 

매년 일부가 가져가는 토지보상금 약 30조원, 아니 40조원 기타

또 한 토지에 발생되는 년 간 약 8백조 원의 이익을 우리경제에 젊은 세대의 교육 복지 성장에 유효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 더욱 질 높은 실질적인 행복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들의 창의적 개발을 통해서 자원배분이 되어야합니다. 규제 속에 일부 몰아주기 토지빅뱅정책의 개발공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토지 자유화를 통해 연방통일에서 북한 주민들 집단 농장에 관리자들이 모두 토지 소유자가 되도록 하는 점유자를 중시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중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같은 토지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일에서 주도권을 잡고 선진국 열강과 대결하면서 잘 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국제사회에서 성장할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의 재산권이 보장되면 자기 재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일하고 싶은 사회를 만들려면 부동산에 대한 이익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고 부동산 토지에 대한 정의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화 위에 공유라는 목적을 달성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긍정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사회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모든 국민의 공유하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모두를 승리시켜야 합니다.

 

 

2019.8.22.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