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I첨단도시 세계중심 건설, 교통혁명 지옥철해결

배영규 후보 OK공약 입니다.

서울 AI첨단도시 세계중심 건설, 교통혁명 지옥철해결 

o 공공요금(생필품대금)지원(공공요금 차등제)

공공요금을 소득에 따라 차별부과 하고 생필품대금을 지원하여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저소득층을 저극 지원해서 중산층으로 밀어줘서 자기 집을 장만하도록 하고 중산층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o 면세사업자 확대 (세무지원과 산재보험지원)

면세사업자제도 도입, 편의점 등등 5인 이하 자영업 사업자에게 사업시작에서 폐업까지 일정기간 세무신고 의무가 없도록 면세사업을 확대시키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금을 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안전하게 사업하도록 지원합니다.

 

 

 

 

 

o 채권채무 조사위원회 신설,(보증확대)

채무면제 확대, Government guarantee,(노동보증보험)

채권 채무에 대하여 불법성, 위법성이 없었는지 자진신고를 접수처를 통해 서민에게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게 정부가 보증을 통해 체무를 면제(Cancellation)해주고 금융기관이 대출에 있어 저 신용 자에게 적용하는 이자를 국고 채 금리와 시중자금 금리 중에서 일정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 금리의 4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늘 시점에서 약 연 2% )

 

 

서민을 신용불량으로 담합하여 통장개설과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자원에서 소외 시키는 현행의 제도에서 정부의 보증을 통해 체무 면제(Cancellation)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차별을 폐지하여 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친 시장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즉 신용불량 전과제도를 폐지하고 채무 면제를 확대해서 튼튼한 자유시장을 만들어야합니다.

 

채권채무에 조정과 협의를 우선하며 악성 채권에 대하여는 환수 하거나 적절한 법적 조치(보증)로 부당한 원인 채권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적극 시행하고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불로소득에서 세원을 발굴하여 원천 환수해야 합니다.

 

o불로소득 원천환수에 적극적 이여야 합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원천환수를 통해서 고통 받는 자영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해야합니다. 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용불량 저신용같은 금융소외 현상이 없도록 신용을 보증해주어 재기하여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도심을 재개발하고 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지금까지 해온 규모의 경제경쟁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불로오션의 시장을 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이란 도시가 먼저 미래로 가고 서울 사람들이 뒤따라 미해세계로 여행하게하는 것입니다.
건축설계에서부터 첨단공법을 제시하도록 질의 경제로 세계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규모의 경제로 경쟁하는 4강대국과는 다른 질의 경제를 수립해서 세계의 중심을 건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