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인권보호노력 소중해
법원의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인권보호노력 소중해[2007.9.19칼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언론의 흥미위주의 온갖 요란과 소란의 야단법석 쇼우속에 검찰이 여론속에 무슨 대단한것인냥 사건화 하고 신청한 구속영장이 '사회정의'구현과 인권보호라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신정아-변양균 사건의 본질과 다른 흥미위주의 여론몰이 인민재판의 위험성으로 부터 법원의 인권보호 노력은 소중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18일 법원은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기각사유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철만 되면 무차별 소란스런 검찰권의 행사에 의해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 누명을 쓰고 인민재판씩으로 국가 공권력이 이용되어서는 안되는것이다. 이번 법원의 기각을 보며 사법부의 정의 수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대단한 긍지를 볼수 있었다.
‘가짜박사’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가짜와 학력 위조가 도덕적 구에를 받지않고 횡횡 하고 있슴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일부 계층이나 일부 인사에 과도한 공격을 일쌈고 엄청난 비리인냥하는게 정말 우스운 사류 코메디꺼리도 아닌것이다. 더욱이 신정아 씨는 해외에서 스스로 고국으로 입국한 것도 대단한 용기이며 수사에 응하고 있슴에도 언론의 편파적 보도나 흥미거리로 영장을 청구한다면 인권의 침해소 지가 높다 불구속으로도 얼마든지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 언론에는 신정아씨 명예는 여지없이 무너져 어쩌면 스스로 사회에 서 활동하는것자체가 엄청난 불이익과 처벌과 같을지도 모른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인 신씨와 변씨는 우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인권 보호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최대한 변론할 자유를 준것은 매우 소중한것으로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 법의 ‘사회정의’가 신정아 와 같이 누드를 찍은 젊고 예쁜 여자와 그외 이름없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법의 정의의 승리자로 기억될 구속영장 기각 사항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종종 영장을 기각해 오곤 했다. 그러나 신씨는 개차반 같은 권력앞에 자신을 포기하듯이 방어권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데다 본인도 어떤 방어가 불가능한듯이 체념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 할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신씨가 심사를 포기한 절망적 상황에서 정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영장 기각은 매우 용기 있는 인권보호 차원의 결정으로 본다.
언론에서 `신정아 게이트'로 비유되며 이번 사건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신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의심'에 불과할 뿐 혐의사실이 밝혀진 단계는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검찰권의 후진적 운용의 피해는 전국민이 대상이며 우리 체제를 본받는 남미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유독 대한민국국민은 검찰 경찰들의 가혹한 처분을 받게되는 주 이유가 우리나라의 인권 을 들먹이며 '한국에서는이래 뜯는다'며 교민들이 시달리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신정아씨는 젊고 유능한 교수 임에는 분명했으며 누드 사진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호기심 위주로 사건의본질 은 크게 벗어나 구속으로 국민 일반에 끼칠 영향은 대단하며 권력층과의 유명인사와의 교류가 무슨 엄청남 비리나 게이트 인냥 하는것도 사실여부를 확인 한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해오고 있는 법원의 최근 경향에 비춰보면 `당연' 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정아씨는 누드 사진이 아주 미인이라고 하든데 언론에서 더욱 보도 하도록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것이다. 걸핏하면 국민을 구속 하겠다는 미개한 권력들이 정치권을 겨누드니 힘에 의해 비켜간 칼끗이 흥미와 오락 처럼 어느새 한낮 여인을 향해 엄청난 뭐가 있듯이 국민을 기만하고 인권을 유린하여서는 안된다. 오늘도 북부지검 앞에는 비를 맞으며 가정이 파괘된 �� 가정의 가족들이 절규를 외치는것을 보았다. 법이 국민을 짖�고 짖�힌 국민이 '판검사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절규 하며' 이름없는 피해자인 국민이 쓰러지길 기대하는 권력자의 충견들이 없어져야 할 만큼 우리사회는 분별을 찾아야한다.
검찰과 법원의 권한이 옳바로 사회정의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며 종사자들 도 이점을 참고하여 국민을 개취급하고 잡아넣을 궁리를 하는데 골몰하는소인배를 하려면 차라리 옷을 벗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권력 기관의 종사자가 석궁이나 인분이나 돌맞아 죽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하고 수사기관은 더욱 양쪽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고 공개적인 방식의 구속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정의를 정착시키는데 그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야 할 법원이 여론이나 선거 또는 호들갑으로 무조건 인신을 구속 수사하려는 미몽에서 해어나지 못한 권력의 추종자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이제는 권력층의 ‘꼭두각시’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도록 스스로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신정아씨뿐 아니라 힘없는 백성 국민은 구속되어야 하는가? 법원의 이번에는 제대로 정의를 위해 대단한 노력의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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