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택공급 위해 규제 완화해야"

안정적 주택공급 위해 규제 완화해야"

1/9 13:37   [조인스랜드]

새 정부는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손질해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9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부동산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주택공급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성규 위원 "도심 개발밀도 상향조정해야"

두 연구위원은 "현재 도심과 도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등으로 도심지 토지이용 상황이 비효율적"이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하되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재건축의 중복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규제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의무비율,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중복규제의 문제가 상존한다"며 "용적률 대폭 완화나 민간개발방식과 연계한 ＇일괄 매수 후 개발 및 분양＇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유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완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1가구 1주택자로 일정기간 이하 소득 노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하고 고가주택 보유 일정한 수입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보완조치가 이뤄져야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의 범위를 세분화해 공제율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관련 대출을 투기지역으로 일률적 제한하기보다는 주택구입능력지수를 고려해 차등화된 대출 및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물량 해소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요 회복 위해 전매제한,대출규제 풀어야"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시장친화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주택수요 회복을 위한 전매제한, DTI 등의 규제 및 공공부문의 공급 계획 조정을 검토하고 분양가격 인하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