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에 질문하다. 당직 차은경 판사가 11시에 영장에 싸인하고 퇴근하고 새벽 3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소요 사태를 애견했다고 볼수 있구요 경찰이 물러나면서 법원이 점거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을하고 추가로 경찰력을 투입해서 모두 폭도로 현행범으로 검거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국민저항권을 인정해서 훈방 할수 있을까요?질문에 경찰입장에 답변을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2025.1.18 배영규 카테고리 없음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