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참여정부들어 늘어난 절도사건들을 보면서 [칼럼] 참여정부들어 늘어난 절도사건들을 보면서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 생계형 절도 크게 늘어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8/01/14 12:42:16) 경제개발 이전 국민소득이 500불 이하일 때 신발도둑이 극성이고 참여정부 생계형절도와 같은 사건이 다반사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로 .. 부정부패와 정의 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