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평가 공개로 부적격 법관 무조건 사라져야 할것,,,, 판사평가 공개로 부적격 법관 무조건 사라져야 할것,,,,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법관들만 아는 상상초월 판사의 특권?[2009.1.29] "대법원에서 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송취지와 달리 판사가 조정을 강제했다" 70대 당사자를 대동한 변호사에게 "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판사가 ' 연수원 .. 부정부패와 정의 200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