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책과 실제현상은 별개 입니다. 조은정책을 시행해도 실제 창구에서는 집행이 잘 되지 않지요, 몸뚱어리 밖에 없는 저 신용자에게 대출해서 떼이면 담당자들이 곤란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부 정책들이 일선창구에서 집행되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 몸뚱어리 하나라도 ..

'민주화'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됨'이며 현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유전무죄' 재벌 위주 경제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대부업자들의 하수인으로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게 하고, 제 국민은 노예나 종으로 만들고자 신용 불량 법과 제도 때문이다. 경제민주..

경제민주화, 신용 불량 대사면 필요한가,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 신용 불량에 대하여,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민주화'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됨'이며 현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유전무죄' 재벌 위주 경제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대부업자들의 ..

정치(입법)민주화로 선출된 시장구청장 공약이실천되지 못하는 이유? 사법(제도)민주화로 법이 뒷받침되어야 경제와 상업이 민주화되는것이다. 정치인들의 입으로 외치는 민주화로 실질적인 민주화실현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들까지 줄세우는 제도에서 "경제민주화 법"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