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과 실제현상은 별개 입니다.

조은정책을 시행해도 실제 창구에서는 집행이 잘 되지 않지요, 몸뚱어리 밖에 없는 저 신용자에게 대출해서 떼이면 담당자들이 곤란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부 정책들이 일선창구에서 집행되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 몸뚱어리 하나라도 있는 것은 사실일 진대, 노동력을 담보로 정부가 보증해준다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용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소금융’(7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자)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서 대상자들은 대출거부로 실의에 빠집니다. 은행 직원들로서는 떼일 게 뻔한 대출이라는 인식으로 어떻게든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설득해야 합니다. (맨 날 법만 만들면 뭐해, 차라리 사법이라도 민주화되어 집행 하나하나가 민주화되었음 현상에 나타날 텐데)

 

법조출신 국회의원님들 좋은 제도 법 만들었다고 할일 다했다고 합니다. 실제 집행은 안 되니 그나마 그중에 누군가 특이한 사람들만 정부 혜택을 독점 받는 이상한 제도가 되어 버리는 것은 왜입니까, 의원님들이 창구에 가보거나 노동자가 되어 보거나 은행직원들 이야기라도 들어본다면 제도나 법으로 다 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을 텐데~~

 

경제민주화 역사를 살펴봅시다.

 

1987년 당시 야당 간사 역할을 했던 박찬종 전 의원도 최근 <신동아>(2012년 9월호) "경제 민주화는 이미 야당의 초안에 담겨 있었다. 여당인 민정당의 반대를 꺾고 관철시켰다. 고 말했습니다.

 

1986~1987년 개헌국면에서 경제 민주화 헌법 조항과 관련하여 처음 신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6년 7월 2일 <경향신문> 민정당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비대해진 경제력의 횡포를 방지하고 자유경제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경제에 관한 규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1986년 6월 10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 바로 경제의 민주화"라고 강조했답니다.

신민당은 "(개정 헌법에) 주식 분산과 종업원 지주제, 종업원의 경영 참여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야당의 주장은 지금의 헌법 제119조 2항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 민주화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87년 이후 실제 시민들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헌법과 법률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담도록 노력한 당사자들이 알 것입니다. 사법과 제도에서 얼마나 경제민주화가 실천 되었을 까요? 왜? 87년 이후로 대기업집중과 경제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 되지는 않았을까요? 진심으로 경제민주화를 할 의지가 사법 관료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조합기업 등장,

 

이탈리아에는 협동조합이 4만3000개, 소비자를 위한 와인 과일 야채 등 품목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스페인 재계 10위권 기업으로 한국의 현대 기아차 그룹을 넘어서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들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에서 터져 나온 ‘은행계좌를 폐쇄하고 서민금융으로 옮기자’라는 구호,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1%를 위한 투자은행에서 돈을 빼 지역 주민이 기반이 되는 99%를 위한 서민금융으로 돈을 옮기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실제사회에 적용되길,

 

경제민주화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 집행 인적구성을 민주화해야 확보되는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입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유전무죄라는 관습법을 말로 고쳐집니까,법조계가 부패했다면 모두 공염불이지요, 판사를 선거투표로 뽑아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근본원이 해결되겠지요,

 

 

 

경제적 불균형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게 해준 게 사법제도와 관료제 아니겠습니까, 북한 같은 곳에 경제의 모습을 볼 때 경제는 우리정치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벌해체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경제 집단은 여태껏 사법과 관료에 유착으로 특권을 누렸다면 당연히 저항하겠지요, 이를 극복할 힘이 정치권에 있을까요?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같은 서민 자영업분야는 나름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조합 같은 걸 만들어 스스로 생존권을 사수해야 하고 시민들도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스웨덴이나 서구유럽에서 농, 수, 축 업들이 시민들이 보호하여 우월적지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민주화 논의가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서 실제 국민들이 흥이 나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남스타일 싸이의 말 춤처럼 흥겹게 실제 경제인들에게 흥이나게 반영되어 성공했음 함다. 경제민주화가 일자리창출로 모든 사람들이 더 욱 더 잘살게 되었음 합니다.  법전에 잠자는 조항 넣는데 힘쓰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싸이의 강남스타일 처럼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정치가 되었음 합니다.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권한남용에 대응하여 경제민주화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노동보증)을 마련해주고 정당한 대가(노동자본화=신용공여)를 받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 신용자와 노동자 서민 개인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 서민들의 능력을 확보해주는 일자리 고용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머니가 개선되어야 말 춤이 신나게 되겠지요, 법만 맨 날 만들거나  (신용불량자는 하루 두끼 먹게 하자는 씩=되지 않는 법 보다)는 좋은  경제 조정이 나오길 기대해봅시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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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테러 훈련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