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만이 경제정의 가능하게 할 것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폭력 같은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나, 사법 역사의 산물인 잘 못된 자긍심을 훼손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법관양심은 경제 사회정의를 위해서 양보될 수 없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존재하므.. ■목민포럼 2012.02.04
양극화와 비정규직은 경제적 정의가 문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88만원 세대 [칼럼] 무상급식, 비정규직 양극화, 정의로운 제도 양극화와 비정규직은 경제적 정의가 문제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11/07 18:00:41)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대학졸업자의 반이 비정규직이 되므로 약 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MB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은 500만 명에.. □ 생활정보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