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극 두 개의 정부, 국가보안법 한반도의 비극 두 개의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국방경비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한반도라는 영토 위에 두개의 정부가 수립되는 비극은 그 어느 한쪽에서 본다면, 자신들만.. 카테고리 없음 2016.05.05
헌법정신과 국방경비법, 우리 헌법 정신은 1)‘독립국임과 자주민’=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 2)‘자유와 평등’=민족의 한결 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 비록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미군정 아래에 있어도 일제 잔재인 총독부령을 법.. □ 생활정보 201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