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할 가치와 인권의 양립성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옳고 그름을 사법이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법종사자들인 검찰 법관 경찰이 자신들 필요(승진. 이익)에 따라 선량한 서민을 범죄자로 창조하고 만들어 평생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법을 끌고 가고 배심제로 시민들이 사법을 주도하는 진.. ■ 부동산 재테크 2017.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