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할 가치와 인권의 양립성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옳고 그름을 사법이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법종사자들인 검찰 법관 경찰이 자신들 필요(승진. 이익)에 따라
선량한 서민을 범죄자로 창조하고 만들어 평생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법을 끌고 가고 배심제로 시민들이 사법을 주도하는 진실위주
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164p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나는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징역형을 사면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징역형이란 개인을 국가가 정보와 인적 관계를 차단하여 빈곤에 빠트리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사법제도가 아닌 상태에서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10년
20년 고통을 주어 폐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뿐
인 나라다. 단 한 사람의 자원도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본문 164p중에서)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공공부부

1.정부일반예산general revenu-->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공공부분 일반예산 증가 -->덴마크. 뉴질랜드 등등

2, 목적세로서의 사회보장성 조세-->독일 프랑스 등등
3,조세지출(감면)---->받아야 할 조세를 깍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

사회복지 정책의 타당성과 관련

 1, 커버리지 coverage 과정평가의 방법으로 애초에 의도한 대상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도를 말한다.

 낮은 커버리지는 복지욕구가 충족되지 않은채 잔존함을 의미한다.
2, 바이어스 bias 애초 의도한 대상집단 외에 다른 집단이나 하위 집단의 참여가 드두러진다는 개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이 그렇지 않은 직장주부들이 이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노숙자(homeless)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7년 IMF 금융위기에서 대량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제도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금융위기 이전에도 간혹 있었으나 표면화 된 것이다.
2000년 노숙인 다시서기가 만들어졌고,

2003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공식 명칭을 '노숙인'으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분야에서 상업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회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노숙인이 가지고 있든 재산을 법적으로 빼앗아서 생긴 현상이었다.

국가가 금융위기가 닥치자 상업주의적인 사회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서

집(법에 의한 경매)을 잃거나 가족이 헤체되면서 발생한 상업주의에서 소외된 현상이다.

우리나라 법의식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을 보호한다"라는 법관들의 인식이일반화 되어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

장애인 훨체어가 버스정류장에 기다리면 버스가 장애자를 피해서 저 앞이나 뒤에 정차해서

승객들이 뛰어가서 승차하게 하므로 실제 장애인 훨체어는 하루종일 버스를 따라다니다 포기하게 한다.

장애인 콜택시를   전화하면 하루종일 통화중이거나 자동응답으로 계속 돌리면서

 전화를 포기하게 하지만, 누군가는 매일 콜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현상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29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종합계혹수립)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의무(2015.1.28개정)

법은 완벽하다 세월호 조난처럼 법은 항상 완벽하지만 현실에서 구조할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 법에는 훌륭하게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서울에와서 노숙인도 없고 장애인도 보이지 않는다고 감탄하지만,

실제는 장애인이나 노숙인은 뒤골목이나 쪽방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이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업주의에서 버림받거나 법적으로 파산한
노숙인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상태를 벗어날수 없고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얼어 죽거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의 충돌에서 작은 질병을 얻어 큰 병으로 발전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상업주의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잃어버란 사회에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정신적으로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월호 사고 학생들이 천안함사건이나 월남전 참전 전사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상을 받은 것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연대 투쟁이 개방되어 많은 사람들에 공감을 이끌어 내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쳤기때문이듯이

노숙자나 장애자 노인문제와 같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숨어 있거나 집단이 형성되지 않거나 투쟁이 미약하기에

법관이 시각에서나 법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세월호 뿐만 이후에도 선박이나 어선조난 사고가 나면 그들은 구조되기 어렵고 죽어가야만 하는 현실이다.

즉. 이들 소외자의 인권은 보호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국 50개의 주  파산법(연방법)에서 약간씩 수수료(435불)가 각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파산법이 적용되는 규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미국에서 파산이란 법원에 접수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의 모든 재판이나 보험 자동차 할부금 주택의 부채와 같은 모든 행위가 중단된다. 

미국에 파산 신청은 파산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다.

한국에서 파산이란 말이 파산이지 새로운 신용불량에 등재와 엄청난 불이익이 기다리는 것에 비해

미국에 파산은 회생의 중요한 갈림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은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100여개의 은행이 먼저 달려와서 신용카드를 내주는등등 

신용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집세니 월부금등이 2년간 동결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임대를 놓은 건물주나 주택을 잡고 빛을 준 은행이 망하고 개인은 살아난다.

미국법과 한국에 법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사람죽이는 법과 법관의 인식이 바로 보호할 가치의 여부를 보는데서 다르다. 

인간이 인간이 아닌 대접을 하고 법으로 제제하는 나라가 된 것이

검찰국가 법원 법치국가라는 국민이 사법권을 갖지 못한 나라와

미국처럼 국민이 배심원을 판결하는 나라에서 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 취임과 동시에 25000명의 기관장을 국회와 상관 없이 혼자서 임명한다.

누구도 낙하산이라고 저항하지 않을뿐 아니라

국회(상원)도 장성이나 법률에 정한 공무원임명에 관해서만 인준을 받고 참여하고 있다.

검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검찰국가에서 법관이 보호할 가치를 느끼는 것에

 장애자나 노숙인 노인 노약자의 인권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2017.12.2 배영규  

2017년 11월 29일(수)오후 1시 30분 춘천시 상공에 맑은 하늘이 갈라지면서 강력한 오로라가 30분간 땅으로 펼쳐진 광경,

춘천 우두산 소슬묘를 향해 태양광선의 수십배의 밝은 광선이 내려오는 오로라의 장면,

이 현장에 함께 있던 러시아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사카군이 촬영해서 전송한 사진임,

Pincus와 Minahan의 4체계모형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시오.

1. 전통적 사회사업방법의 실천모형

사회복지 실천은 상부상조, 자선사업, 사회사업, 사회복지로 변화 발전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서구에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자선과 구제모델이 인간주의적 덕목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중 1870년 후 영국에서 자선조직화 운동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전개되었고, 여기에서 과학적인 조사, 비물질적 대인서비스, 카운슬링 등이 사용되었다.

리치몬드(M, Richmond)가 “사회진단”이란 저서를 통해 “개인과 가족”을 원조하는 과학적인 이론과 방법을 도입 체계화 하였으며, Pincus와 Minahan은 아래와 같이 4체계모형을 제시하였다.

2, 전통적 사회사업방법(폐쇄체계)통합적 사회사업방법(개방체계)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만 있다고 하여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폐쇄체계중심(환경적 요인 무시)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그의 내분에만 있는게 아니라 외부(환경)적인 요소에도 있다.

3, Pincus와 Minahan의 4체계모형(변화매개체계, 클라이언트체계, 표적체계, 행동체계)

1) 변화매개 체계모형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긍정적 변화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전문가이자 클라이언트를 돕자 이다. 사회복지사는 물론 사회복지기관에 고용되어 원조 업무를 돕는 사람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는 기관 전체를 의미한다.

2) 클라이언트체계 모형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변화매개인과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클라이언트가 되는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된 당사자들의 의미한다.

개인이나 가족 집단 기관이나 클라이언트와 변화매개인 간에는 변화를 위한 목적과 목표 방법 등이 명시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표적쳬계 모형

변화매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때로 클라이언트 체계와 중복되기도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 자신이 변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체계가 곧 표적체계가 된다.

4) 행동체계 모형

사회복지사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이웃, 가족, 전문가 집단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