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부도내면 형사범이 되느냐의문제. 수표를 부도내면 형사범이 되느냐의문제. 이 앞에서 이야기한 미국의 긴급 등기이전 퀵클레임 제도에 설명했듯이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채권채무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해질때 주택의 소유자가 아들이나 아내 손자 친구에게 긴급히 자신에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명의를 긴급히 넘기는데.. ■자유 게시판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