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판, 아동성폭행무죄 판결, 위헌신청가능해야, 부당한 재판, 헌법소원 가능해야, 배영규 작성일: 2010-12-31 16:22:38 추천 (0) 반대 (0) {%/if%--> 대한민국 국민에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 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에 재판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규정을 국회의원 이라고 해도 입법 할 권리가 없다. 타임즈 뉴스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