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더욱 자유로운 사법제도가 되었으면,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민주주의 표면 아래에서 백년간 암약해온 도도히 흐르는 ‘관존민비’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같은 잘못된 전통과 제도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옥죄고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형태.. 타임즈 뉴스 201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