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되기를, 더욱 자유로운 사법제도가 되었으면,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민주주의 표면 아래에서 백년간 암약해온 도도히 흐르는 ‘관존민비’ ‘유전무죄 무전유죄’ 와 같은 잘못된 전통과 제도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옥죄고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형태의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오랜 사상 ‘이화 세계(민주)홍익인간’ 을 파괴하는 식민전통은 우리의 자유와 정신을 갉아먹는다. 이런 나쁜 것 들, 검찰 독점 수사권, 기획수사, 중수부 폐지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치지 않을 것임으로 국회가(사개추) 입법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잘못된(식민통치관습) 정신과 제도를 단 1% 라도 고쳐 나가야 한다. 30초간에 읽어난 사건이라 해도 A4용지 수백 쪽에서 심지어 약 1.500쪽까지의 사건으로 수년씩 싸움질을 시키고 ‘지리 한 분쟁’ 무슨 고-시험처럼, 양-갈보들처럼, 자신들만 쳐다보고 매달리고 하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로와 함정을 파서 한번은 이쪽에 또 한 번은 저쪽에 붙어 짜고 치는 고스톱(엿장수 맘대로)은 고쳐야 한다. 아무리 수양한 성인군자라고 해도 읽어난(30초) 일을 수백 장의 서류로 만들어 가공되고 소설이 되어 서류들이 핸드캐리로 실어 나를 만큼의 수작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어 감옥을 분양받는 ‘무전유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악습인 것이다. 007가방 가득히 온갖 서류들로(증거, 진술서) 투쟁하여 마지막에 얻는 전리품이란 다 구겨진 자존감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몇 장의 종이 ‘판0문’ 에 불과하여 노인도 청년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관행으로 존재한다. 중죄를 지은 자를 돈 거래로 죄를 사하여 주는 유전무죄,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다. 관청 사건은(30초사건) 결코 짧지 않은 것으로, 사악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데 수년이 걸린다. 그리고 범죄자로 ‘나쁜’ 놈으로 확인되는 인간파괴, 가정파괴, 인격파괴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많이 배운 지식은 이렇게 인간을 짜는데 사용되고 있다.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 장 가공된 허구의 기록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데 교묘히 악용되고, 범죄의 마일리지를 쌓아 주고 있다. 이는 선에 대한 테러이며 고문이고 인간의 평등에 대한 중대한 사악함의 도전이다. 세간이 다 알만한 줄기세포 사건에서 황 교수의 억울하다는 눈물, 석궁을 들고 저항한 교수의 분노, 수백 장의 기록에서 단 한 곳만 틀려도 이는 ‘위증죄’가 추가 될 수 있다. 범죄의 기록은 죄를 낳고, 이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다.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직업이 존중받는 노예근성을 경계해야 한다. 일부인 약 1.500여명을 위한(식민전통) 편의는 맹목적인 기득권유지를 위한 것이다.(식민전통 연장) 혼인으로 혈연을 맺어 재산을(신분) 지키는 수단이 ‘財閥’ (財法) 이라고 한다 해도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고쳐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1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있다는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자세히 보라! 극소수의 그들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되겠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볼 때 죄인을 만드는 능력이 행복에 척도가 아니며, 죄인을 만드는 자신들도 서로 뜯어먹고 복수를 다짐하는 권력에 노예와 같다. 선량한 시민을 범법 전과자(신불포함)로(약 1.500만여 명)만들어 뜯어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재법’(무전유죄)을 이혼시켜 약 100만여 명으로 죄인을 줄이고, 약 1.400만여 명을 자유롭게 해방 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온갖 죄를 씌우고 누명을 씌우는 것이 질서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죽이려는 적들인 ‘원수’를 사랑하고 쥐꼬리 만한 권력을 누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자유. 자결 (법, 통치로부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산업과 상업 사업들이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하며 잘못된 것으로 부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은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녘 주민들이 원할 만한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작은 권한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서울경찰청국정감사 자료 :(‘08년 서울경찰청 경범위반자 88,823명, 징수액 15억 5천 4백만원) (전국 학교폭력 2009.6 검거현황 12,436명 )2007. 12. 31. 현재 전 국민의 21%(1,035만명)이 전과자, 신불자가 생겨난 배경이 외환 위기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부양촉진책, 소비촉진을 위한 잘못은 정책 당국자들이 만든 것으로 전국민의 경제활동 인구중 6분의1에 버금가는 500만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2011.05.01 [NEWStory makes History - seoulpost.co.kr]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