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가게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기준을 조금 웃도는 경우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게 규모도 다 다르고 장사 못 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천차만별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다 똑같이 주자는 말도 있구요," 제가 십년전부터 주장해온 싱가포르식 공영개발 주장은 도심의 층수 용적률 규제 개혁해서 도심에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터전이 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개발로 아파트를 무상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하면 무주택을 없애는 것이였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들이 결혼 하면 공공개발 아파트를 무상지원해서 공공요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모두 중산층으로 밀어 올리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법제도 개선으로 전과제도를 폐지해서 저신용자로 낙인찍혀 고금리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