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조작사건의 재심 무죄 확정판결, 공안 조작사건의 재심 무죄 확정판결, “과거사 사건들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계속 되고 있다.” 승진이나 출세욕으로 직접 가혹행위를 한 사법경찰, 기소 독점권과 수사 지휘권을 남용한 검찰, 최종 판단을 내린 법원 등은 과거사 무죄 확정사건에 피해자들과 상관없이 누릴 .. 카테고리 없음 201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