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중독된 사회와 사법제도 일에 중독된 사회와 사법제도,노숙자(homeless)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7년 IMF 금융위기에서 대량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제도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금융위기 이전에도 간혹 있었으나 표면화 된 것이다. 2000년 노숙인 다시서기가 만들어졌고,2003년.. ■자유 게시판 2018.04.01
임금, 총수입,물가에 대하여 사회의 부가 쇠퇴(자산붕괴)한다고 할 때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감수 하라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가불은 엄밀히 말해서 노동력의 원천징수적인 가불(사취)인 것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 수입보장이 필요하다. 임금, .. 노동에대하여 2012.09.14
임금, 투쟁, 파업에 대하여 노동보증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 일터가 많아지게 하는 것, 노동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게 하는 것, 노동에 대한 임금교환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노동자들이 임금 결정권을 선택하게 하는 것, 즉, 근본적으로 노동을 자본과 대등한 경쟁을 하게하여 지엽적.. 노동에대하여 2012.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