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투쟁, 파업에 대하여

노동보증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 일터가 많아지게 하는 것, 노동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게 하는 것, 노동에 대한 임금교환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노동자들이 임금 결정권을 선택하게 하는 것, 즉, 근본적으로 노동을 자본과 대등한 경쟁을 하게하여 지엽적인 투쟁이나 파업으로 얻을 수 없는 실질임금을 얻게 되도록 노동보증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임금, 투쟁, 파업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 33조에 의하여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쟁의행위권)이 있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교섭을 하거나 쟁의행위의 수단인 파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 된다.(공무원,교사,군인 예외임)

 

자본위주의 제도적 시장에서 생산성을 수반하지 않는 쟁의나 파업은 역내 모든 이해집단과 구성원들의 몫에 대한 자원배분에 대한 투쟁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생산에는 참여하지만, 자원배분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사용자들을 위협하는 쟁의나 파업을 하려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나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임금이 올랐다고 가정 할 때, 현재 임금의 두배나 올려준다고 가정한다고 해도(다른 생산자들의 생산물 보다  더 많은 몫을 주는 것) 소수의 산업에서 임금투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의 인상을 초래하는 파업들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 것은 전반적인 물가를 올리지 않기는 불가능 한 것이다.

 

소위 노동조합의  임투 목적은  다른 모든 물가의 안정위에서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리 소수의 투쟁자들만의 임금이 인상 되어야  그 효과는 투쟁자들에게 부로 나타나고  임투의 투쟁자들은 더많은 소비가 가능 한 것이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임금도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투쟁은 물가 인상의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엄밀히 말해서 노동자들 중에서 다른 노동자들 보다 더 많이 받기 투쟁이 되고, 물가 인상으로 투쟁의 상습화 반복화를 중단할 수 없게 한다.  

 

강력한 노조의 투쟁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물가만을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파업이나 폭동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단기간에 인상되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물가라는 수요에 의해 잠식되는 것이다.

 

노동이 수요공급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 하나의 자원배분의 수단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노동이 생산한 대가를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이유이다. 노동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임금은 부를 구성하는 척도이고 노동생산물은  시민 대중에 의해 재생산이라는 요소로 소비되는 비례이다.  자본과 임금(노동)은 하나의 통일된 관계의 두측면이고 노동은 자본과 동일한 부이다. 임금노동은 자본을 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릿대로 된다.

 

노동과 자본은 성장 할 수록 서로에게 이익을 확대시킨다. 임금이라는 사회적 분업은  더 큰 분업(기계, 자동화)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노동과 자본은 급속히 성장하면 할 수록 임금과 자본이 동시에 성장한다. 이는 더 큰 규모의 노동시장이 필요해짐을 말하는 것이다.

 

한나라의 사회에서 생산되는 전체 생산물이 최저 계층에게까지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면 국가내 전체의 부는 증가한다. 자신에 재화(노동)을 다른 사람들의 재화와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한다면 시장은 풍요해지고 충분한 공급은 사회 전체계층(분업)에 골고루 미치게 된다.

 

 

노동보증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 일터가 많아지게 하는 것, 노동시장이 대규모로 형성되게 하는 것, 노동에 대한 임금교환이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노동자들이 임금 결정권을 선택하게 하는 것, 즉, 근본적으로 노동을 자본과 대등한 경쟁을 하게하여 지엽적인 투쟁이나 파업으로 얻을 수 없는 실질임금을 얻게 되도록(노동보증) 하는 것이다.

 

 

  [ 목민포럼 대표 글쓴이: (김배영규)  2012.09.09 ]

 

  [(상업목적 외)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허용]

 

 

사진: 전북 고창 도솔천산 도솔암 가는 길에 있는 진흥굴, 백제의 깊은 곳인 도솔천산 진흥굴은 진흥왕이 통일을 기도 했던 곳이라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