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불가침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단상,‘개인주의’와 국가주의 ‘植民地 지배主義’ 신성불가침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단상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植民地 지배主義’ 국가주의 좋은 말로 지배층들은 국가주의라고 말하고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시고 일제차를 타고 일본을 숭배하고 천황에게 감사하면서 서민들에게 불매운동 반일 운동이 독립운동이라고 속이고 .. ■자유 게시판 2019.08.08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법의 적용과 운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이익을 강탈하고 뇌물과 촌지를 상납 받는 원인이 법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에 모든 활동과 현실에 법이 친근하게 따라오는 영국 미국식 .. 카테고리 없음 2016.05.06
공수처 여야 공감,무소불위 사법권 흔들 유전무죄, 사법권은 재벌손안에 있소이다. 정치만 민주화되었어요, 사법민주화(판검사 선거)로 뽑아야 공약도 실천되겠지요,그래야 경제도 민주화되고, 골고루 잘살겠지요, 정치인들은 규제입법 감시를 위해 의원(입법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향해 "(전경련이.. ■자유 게시판 2012.07.18
사채시장 단속과 최하위서민들 종교계도움절실 범 종교계에서 약 3조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하여 사채의늪에 허득이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나 저리로 구제활동을 한다면, 생활고와 취업 기타 비관자살과 살인사건들로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 단 한달, 단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다면~법률(제도가 성실선량한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 ■목민포럼 201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