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증제(2012.8.26) 제안, 완전고용, 노동본위경제정책 주장 부동산위주 경제에서 약 5%~ 15% 규모만이라도 노동본위시장을 만들자는 주장을 합니다. 근로시간의 획기적 단축, 근로임금에 노동보증지원, 노동기본소득개념 도입 10세~100쎄 까지 노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노동기본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으로 강대국이됨 저속득 노동자에 대한 노동보증보험을 실시하여 임금액 전액을 보전지원하여 시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임 현재의 실업급여와 수급자지원은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것과 차이점: 일을 하는 저임에대한 정부의 신용보증지원임 추미애 법무장관은 점염병(우한 폐렴)을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지고 사퇴하라!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도 법무부장관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