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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 1

대검찰청 플리바게닝 도입 신중해야한다.

대검찰청 플리바게닝 도입 신중해야한다. '유전무죄'를 고치기 보다 는 검찰권의 막강화가 예상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유전무죄'를 고치기 보다 는 검찰권의 막강화가 예상된다.[2009.1.9] 대검찰청이 10월까지 국회제출 추진하려는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유죄협상제]형사소송법 개정..

부정부패와 정의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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