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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통해 사회 가 상당히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유전무죄로 성역화된 고질적 인 몰상식한 제식구 감사기. 유전무죄. 무전유죄.이현령 비현령. 으로 심지어 동료 공무원인 '경찰이 당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법원직원이 당한 사건에는 실형'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제식구 감사기에 혈안이된 일련의 자질이 크게 부족한 일부 몰상식한자들이 다른 공무원사회를 짖밝고 몰 상식으로 가고있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으로 공무원인 경찰에 대한 편파적 판결 하나만 보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송사를 기대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몰상식한 것이다. 일부 법종사자들이 그릇된 권위를 지키기위해 발버둥치고 나와바리(영역)를 약화 시키지 못하게 몰상식하게 똘똘뭉쳐서 원칙이 아닌 그때그때 다른 잦대를 적용하는 몰상식이 법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않다. 자질이 부족한자들을 도태하는장치가 없는 지경이고보니 억울한 농민들은 도적질에 인내해야한다.
특히 이번 쌀직불금은 개방으로 어려워진 농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도 법을 집행하고 관리해야할 지도층과 법을지켜야할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려 한것은 몰상식으로 너무한것이다. 농민들에게 가야할 직불금을 법의 이름으로 가로챈 당사자들에게 가로챈 것을 토해내게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것임에도 갖은 무슨핑계와 무슨 무슨 교묘한법으로 빠져 나가려는 몰상식을 볼때 일부자질이 형편없는 자들에게 시험을 잘치르는기술자라고 심판을 맏길수 밖에 없는 것이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의를 지켜야할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률관계인들이 다수 쌀직불금에 개입되어 벼룩의 간까지도 빼먹엇듯이 농민들의 심정이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몰상식한 성역이 존재함으로 지도층까지 여기에 오염되어 이번 쌀직불금 사태에 이러른것으로 민주주의가 성역이 없는것으로 아는 몰상식으로 국민위에 군림해야하는 도적들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현상은 지켜보기조차 분통터진다.
가뜩이나 국민들로 외면 받고 불신받든 성역에서 엉터리로 '유전무죄'니 분노한 노인이 남대문까지 태워먹고 원인모를 불특정에 대한 사건들이 빈발하는 것들도 모두 몰상식한 계층이 국민을 분노로 시험하고 있는것이 않타깝다. 작금에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팍팍한 가운데 한켠에서 농민들에게 가야할 쌀직불금까지 가로채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사람들에게 기대해야하는 우리 서민들이 측은하다.
가방끈이 길다는 교활함으로 법석을 떨다가 분노가 가라않으면 '엉터리로 '유전무죄' 전관으로' 로 법대로' 해결할 요령에 법을 들먹이고 큰소리치는데 누가 감히 성역에대해 뭐라고 할것인가. 우리가 조폭이나 폭력배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법을 하는 사람들과 교육자들만큼은 상식이 통하는사회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때 라는 어리석은 믿음을 져버릴수 없다. 자질이부족한 ��의 편협한 몰상식은 결국 대부분 깨끗한 공직자들을 손가락질받도록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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