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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부 '개성공단철수'불가측의 긴장위기전략' 무었을 원하는것인가?[2008.11.10]
"북한 군부가 11월 6일 개성공단을 방문. 조업 가동 실태를 점검하고 철수에 대해 문의했다."는보도에다 뉴스위크는 "북한은 지난해 북한의 식량가격이 3배로 상승해 북한 내 물가상승에의한 고통이있고 북한 주민의 평균 월급은 4인 가족이 2일 정도 필요로 하는 쌀 3kg의 가격과 엇비슷하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의 대 북한 50만 톤의 쌀 제공 계획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미국의 동의하에 150만 톤의 쌀 수입재고분을 대북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
개성공단을 페쇄하면 북한정부는 근로자1인당100불씩 수입을 보든것마저 끝어지는 손해를 감수 해야하지만 '위협적전운'불가측의 긴장상태'를 주도하는것을 인식시켜 美 오바마 신생정권과 협상에서 최대한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겟다.' 는 외교전략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북한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것을 군부도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호전성을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할만큼 북한 문제가 절박한것이 라면, 먼저 동족인 한국에 터 놓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유사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과 매제인 장성택이 실제 북한군부를 장악하고 있다는점은 긍정적인것, 우리는 북한 군부일부에의한 쿠데타가 일어나서 대량의 난민이 들이 닥치지는 않는다 해도, 북한스스로가 체제를 자유화 하는것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것이므로, 만에하나 위기발생시 관리를 명분으로 중국군이 관여 하는 일이 없도록 체제안정에 군부실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남북경협이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인식으로 북한정부와 군부는 인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점진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민주적 시장개방 노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 승리를 위해 협력해야 할때이다.
북한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남한 내 일부 탈북 단체들이 다소 대북 적개심마저 표출된 삐라 살포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의 탈북단체들의 대북 운동에 개입은 자제해 왔던 것은 정당하고 적정한것이다. 북한군부의 끈질긴 삐라 살포 중지를 요구하는것은 체제 생존차원에서 중요한요구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의 식량문제 민생문제 체제문제를 해결하려는가시적 시장개방의 노력과 민주화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탈북단체가 나서는것이고, 정부가 민간단체에 활동에 간섭할 수도 해서도 안되지만, 남북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개심표출 삐라'와 같은 불만선동은 탈북단체들이 자제해야 할것이다.
한국내의 지식적좌파들 과 참여 정부가 퍼주기식 대북 외교를 통해 개성공단을 만드는데 많은 국가적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든 것이다.북한의 일방적 철수 명령이 나오면 대책이 없으므로 이번기회에 한국내 좌파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군부를 설득해야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상징적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 쉽게 북한군부에의해 파기될 위험에 대하여 정부가 북한군부와의 협상이나 보장을 받지 못햇든것이 부찰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북한군부를 설득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헌법에는 북한의 피난민 역시 한국민이므로 나라와 체제는 다르지만 한 동포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 중 밥을 못먹는 사람도 많음에도, 정부가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북한군부가 한국의지원을 악용하여 핵과 무기 생산을 한다는 '호전성'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배신감으로 탈북단체에 호의적이게 된것입니다. 북한군부는 평화를 구축하는것이 가장큰 전략적 승리라는것을 인식하고 술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미국과의 협상해야하고 동족을 인질식으로 공갈쳐서 미국과 협상하려는 불순한 '불가측의 긴장위기조성'전략은 포기 해야, 남북공동의 협력과 승리가능 할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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