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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정책에 병행하여 서민대책 요구한다.[2008.11.17]
미국대통령 당선자 버락오바마 조세 정책의 핵심은 "상위 5%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95%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미국은 개인소득세가 비중이 약 40%로 가장 크기 때문에 증세로 인한 재정 지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주택대출이자 공제, 연소득 5만 달러이하 고령자(65세 이상) 소득세면제,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세금받지않고 오히려 돈을 주는 EITC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10%의 EITC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은 200만 원을, 미국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게된다."
"일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총리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 하면서 “ 소비세 인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의 全국민에 1만2천엔씩 정액지원 제도도 부유층에게는 자진 포기를 지도 하고 일본 자민당 '조세조사회'가 소비세 증세와 함께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및 상속세 강화, 저소득층 조세부담 경감 등 '격차시정 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현행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액에 일률적으로 5%를 부과하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하여 서민층에 대한 어루만지기의 포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부유층에대한 증세전략]
한나라당의 상위 5%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세, 상위 0.3%의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감세 상위 2%에게 돌아가는 종부세감세 등과 같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세금의 감세 정책에 대하여 많은 서민층의 실망과 비난이 있는것은 당연하다. 특히 부동산 공화국으로 까지 지칭되는 부동산 집중의 경제 구조에서 부동산 세금은 법리적인 해석 못지 않게 국민정서와 직결된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아닌 집권당으로 정부의 종부세 대책에는 반드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이점에 있어 종부세정책은 잘못된 부분이있다.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한풀이를 하는 것처럼 부자들을 위한 세금인하정책 에 올인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건 참으로 안타깝다. 월급쟁이들 근로자들이 유리알처럼 내는 세금의 (약20-30%)비중에 비해 부자들에게 좀 더 걷어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정책이 위헌적인 방법으로는 안된다.지만 정책 당국이 서민정책을 등한시 하고 종부세로 수십억 가진 사람들이 몇백 내는 세금의 위헌에 매달린듯한 인상은 바람직 하지는않으며, 이를 기대하는 강남주민들 또한 부끄러운 [노블리스 오블리제]너무도 노골적인 졸부의 모습은 아닌지 대한민국을위해 생각해볼일이다.
우리 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이 국민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이 서민이란 점을 무시할수 없고, 국민들의 허탈감을 주는 정책은 심사 숙고 해야한다. 종부세 위헌을 계기로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간접세를 대거 폐지하고 예로 "부가세를 5%로 내리면5%가 내려가게되면 이는 곧 국민소득의 5%가 증가하는것이다. 여러가지 간접세를 줄여주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해서 국민이익을 늘려주어야할것이다.
미국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지주들은 부유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세금을 세입자나 소비자, 약자에게 전가하여, 실제 부담하는사람들은 서민으로 서민부담을 확대하는 폐단으로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헌결정이 나온것같다. 미국의 [EITC]제도등을 참고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금 비중이 미국과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세 정책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영향은 크므로 서민대책을 통해 자영업 등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거나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과 단속을 엄히 금지하는 방법등으로 서민층의 이익을 실지로 늘려 주는 여러 정책이 병행 되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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