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 “백년 부국, 백년 地계” | ||||||||
| 국유재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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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6.22(화) 국무회의에 보고 ㅇ 그간 유휴행정재산 방치, 부처간 수급 불균형, 무분별한 무상사용 등 국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방안 추진은 미흡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현황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금번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공익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조화시킨 선진국형 체계로 재정립되고 국유재산 관련 예산 절감 및 매각ㆍ개발 활성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별첨1>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별첨2>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 Q&A <별첨3> 주요 선진국 국유재산 관리체계 2010.6.22 보도자료참조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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