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베트남이 자본주의화하면서도 [토지 공유화]는 그대로 둔 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본 짓!

중국에선 1995년에 [토지 개인화]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 동안만 개인이 맡아 경작]하다는 [사용권]만 인정하였다.

 

베트남에서도 지난 1998년부터 [토지 개인소유제]를 인정했지만, 이것 역시 [개인도급제] 인정일 뿐이지 토지 자체의 소유권은 절대 사고 팔 수 없게 하였다.

 

 

왜 중국 베트남은 이런 제도를 실시한 것일까?

 

바로 이웃 나라, [유교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일본대만의 꼬라지를 보고서, 만약 [토지의 개인소유제]를 인정하면 그들과 같이 [나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타산지석이라고... 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잘된다는 건 어린애도 알만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베트남은 [자본주의래도 유교 천민자본주의]는 안되겠다고 파악하고 [구미식 자본주의에다 사회주의를 곁들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이것만은 정말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짓이다.

 

 

그러면, 왜 토지가 개인소유제나 사영 법인소유제가 되면 나쁜가?

 

 

1) 급격히 발달하는 산업사회에선 [공간의 효율성]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공간 즉 토지]를 소유한 자는 능력도 없으면서 돈벼락을 맞아 벼락출세를 할 수가 많다. 별 가치 없던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렇게 된다면, 누가 [생산적인 산업활동]에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겠는가? 누구나 돈 가진 놈이라면, 아무도 생산적인 활동엔 투자안하고 맨 [공간의 효용상을 사고 파는 손쉬운 돈벌이 장사]에만 매달릴 게 뻔하다. 이런 활동을 [부동산투기]라고 한다.

 

3) 부동산투기꾼이 만연되면, 생산활동엔 자금이 안 오니까 생산활동은 되려 위축되고 줄어드는데 투기꾼들의 과당경쟁과 공간의 효용성 가치 때문에 땅값만 올라 물가는 되려 올라간다.

(주 : 땅값 오르면 모든 물가 다 오른다. 공산품도 농산물도 땅위에서 생산되지 구름 위에서 생산되나?)

 

4) 이런 사회가 되면, 당연히 능력있고 부지런한 자들도 노동의욕을 잃고 뺀질이가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열심히 일할수록 치솟는 물가로 손해만 본다면 누가 안 그러겠어? 이러면 그렇잖아도 줄어드는 사회생산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5) 사회의 산업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자꾸 오르면 당연히 어느 순간 경제전반이 폭싹하여 경재공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거나 망하진 않아도 아주 심한 경제파탄을 겪어야 한다.

 

6) 더구나 불로소득 부동산투기로 기득권계급이 된 놈들이 사회지도인사이므로, 능력도 인격도 없는 쓰레기들이 출세하는 경우가 하도 많아 사회가 [하극상 사회]가 되어버린다. 또, 이런 놈들이 높은 자라에 있으니까 정치판이나 경제판이 완전 개판 오분 후가 되는 것이다. 원래 거기 오를 자격도 없는 인간쓰레기들이 세상이 미친 탓에 거기 있으니 그럴 수밖에...

 

7) 따라서, 계급의 하극상 탓에 정치경제가 온통 똥통속이 되어버려서, 나라가 제대로 발달하기 어렵다.

 

 

이런 미래를 중국과 베트남은 저희 유교 자본주의 선배인 한국일본의 사회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런 실수 우린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토지공개념제]를 아예 자본주의 초기 단계부터 도입한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지...

 

출처 : * 명탐정 이원희의 사건파일 *

글쓴이 : leel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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