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국가 오명벗기 "월 1000만원수입, 모순된 법적용의 폐해들,, |
배영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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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0-12-06 13:4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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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국가 오명벗기 "월 1000만원수입, 모순된 법적용의 폐해들,,
보도에 따르면,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시행 2주 만에 16건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으며, 부산에서도 80여건의 신고 가운데 20건의 포상이 확정되는 등 '학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폰파라치는 "현재 휴대폰 1대당 10만원, 최고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포상금을 좀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제폰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폰파라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라치라는 신종직업이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이 직업화를 양상이다. 가짜 휘발유 신고는 건당 100만~500만원, 가짜 양주 거래를 신고하면 100만~1000만원, 부정선거의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에 달한다. 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0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이 보장되고 있다.
80세 노인 파라치로 월 수입 '1000만원'
“인천에서 각종 파라치 활동에 뛰어든 80세의 할머니는 5년간 꾸준히 월 1000만원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각종단속으로 지친 자영업자들도 직업을 때려 치우고 파라치 대열에 합류 하고 있다. 이들은 탈법이 횡횡하는 부작용을 개탄 하면서도 스폰스검사 파동의 불법된 제도들이 제대로 해서 살아갈수 있는 정의로운 법적용의 사회를 기대했다.
지천으로 늘린 불법신고 포상금제도, 쇠파라치(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미표시 신고), 뺑파라치(뺑소니 차량 신고) 꽁파라치(담배꽁초 투기자 신고)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학파라치(불법 과외 신고) 등 각종 파라치를 양산하는 현실과 유리된 법률적용의 한국사회의 서글픈 모습이다.
재벌가의 있따른 야구방망이 구타 현상과 같은 반칙과 불법이 판을 치는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더욱이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로 행정력 낭비와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법조인들의 전관 예우와 같은 법률의 오남용에 의한 무질서 속에 우리 스스로 반칙과 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참된 사회를 꾸려가려는 모두의 자세가 필요 한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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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연합타임즈 (SYB-TV 방송) 배 영규 사회부장 독자 칼럼 작성일: 2010-12-06 13: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