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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민을 돈 몆푼 준다고 끌고 다니는 사회주의적 제도는 시장축소로 우리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이다.
청년고용종합대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구직촉진수당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사회주의적 복지 포플리즘으로 비쳐질수 있는 기업의 운영여력이 배제된채 입법 발의 된 상황이다.
기업의 부담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입법으로 청년실업자들에 최장 180일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민간시장을 크게 축소시키는 포플리즘 제도를 전면 확대 하는 것, 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인지 생각 하게 된다. 현재의 공공근로 행정인턴 과 같은 정책이 내포한 문제들중에서 저소득층 을 심사하는 관료에 의해 제공되는 일명86만원 근로로 비하되는 " 재털이를 비운다" 든지 쓰레기를 줍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크게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
근로동원자들이 보람을 갖지 못하는 불필요한 일들에 투입되는 점, 시혜를 베푸는 듯이 운영되는 관료적인 행태들,, 이런 일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며 결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사회주의적인 시장축소형 제도들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들이 심사를 통해 공공일용직 과 같은 관료들 대신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하고서 작은 금액을 받아가는 비인격적인 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적기본소득시장확대’ 란 관료 행정 비용이 불필요 하게끔 무조건적으로 청년에게 정부가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시장적기본소득확대’ 제도의 장점은 시장을 확대하는 반면,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비시장확대와 시장의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친시장적인 제도로 청년 실업을 해결 하자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신용불량, 공공근로, 노숙자, 행정인턴과 같은 사회주의적 제도 추진으로 발생된 현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줄 제도를 만들어 줄 때가 되었다.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주어야 한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을 경제적 재물에서 또다시 냉전적 남북의 무력대결이라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청년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자유시장적 기본소득시장확대제도’ 를 시행할 경우 이는 시장확대, 고용증가, 소득증가, 투자증가, 와 같은 경제적 발전의 동력원으로 하여 시장을 융성하게 하여 시민들이 풍요하게 될 자유시장의 새로운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청년층, 여성층, 노령층, 대한 '시장적기본소득시장확대’ 를 자유시장 청년 고용촉진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가사노동여성, 노령자, 청년에게 보장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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