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가 중대 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안문제의 키를 잡을 대만의 13대 총통 선거가 1월 14일에 있다. 또 3월에는 러시아에서 메데베데프와 자리를 바꾸는 푸틴의 대통령선거가 있다. 미국도 1월부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선출 경선이 각주에서 시작된다.
김정일 사망으로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신속히 인정하고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전략을 취했고, 미국도 '김정은 체제'를 인정, 12월 식량지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일시 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조치 이행에 합의한 것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돌발 사태를 미리 관리 하고자 했다.
먼저 북한 김정은 세력의 체제 공고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오는 3월에 실시할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 연례 훈련은 남북관계를 불확실성을 확인시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북한은 이미 공동사설을 통해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 버려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를 이용해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은 예견되고 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있게 된다면, 국내 정국은 강온 양론으로 소용돌이칠 수 있으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수도권에서 반, 한나라당 바람이 더욱 거세게 될 것(북풍=조작론, 여소야대), 야당은 총선 후에 북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되고, 이명박 정부를 곤란하게 할 것도 예상해 본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중,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국민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북한의 준동이 있다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해서 도움을 요청하여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하는데, 미국이 선거가 시작되고 있고, 중국에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여당으로서는 정부와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YS 정권말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 국론이 크게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이 시작되어 2012년 12월 19일 투표로 평화주의와 강력한 대결을 주장하는 후보중에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기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있는 유능한 후보가 선택되었으면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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