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청청 지역 친환경개발,

동해 화력발전소 건설로 친환경이 그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일부 지자체들이 개발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 있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각 시도에 허용된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오송 오창 옥산 개발 '위기'   9시간전 | 충북넷 청원군. 오송·옥산·오창2산단 전면개발 비상   9시간전 | 한국인터넷뉴스

수질오염물질 총량 초과 배출 20개 지자체 개발사업 제한    14시간전, 오전 3:17 | 서울신문 | 미디어다음 [서울신문]환경부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받은... 오염물 초과 배출 대구 광주 등 20곳 개발 제한 제재   16시간전 | 중앙일보 | 미디어다음

청주·청원 수질오염 부하량 초과 각종 신규개발사업 무산 ‘비상’    어제, 2월 23일 (목) | 동양일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할당한 오염부하량(BOD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와 군은 오는 3월부터 도시개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의 각종 신규 개발 행위가... 물관리 안한 청주·청원 신규개발 '올스톱' 위기   어제 | 충청타임즈 청주·청원 물관리 허술 ‘비상’   어제 | 충청매일 충북경제 거점지역 청원군 개발사업 ‘올스톱’ 위기   어제 | 충청투데이

 

 

수질오염 배출량 초과 지자체 개발제한(종합)

영산강ㆍ금강ㆍ낙동강 수계 20곳 행정제재 연합뉴스 | 김계연 | 입력 2012.02.23 15:45 | 수정 2012.02.23 15:45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환경부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2010년) 시행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20곳이 할당된 양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자체에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2010년 낙동강ㆍ영산강ㆍ금강 등 3대강 수계에서 배출된 전체 오염물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하루 평균 21만3천322㎏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인 일 평균 28만3천970㎏을 밑돌았다.

그러나 지자체ㆍ단위유역별 평가에서는 광주ㆍ대구광역시, 전남 나주시ㆍ함평군, 전북 정읍ㆍ익산시, 충북 청원군, 경남 창녕군 등 20개 지자체가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별로 보면 영산강 수계가 8곳으로 가장 많고 금강과 낙동강 수계가 각각 7곳, 5곳이었다. 한강 수계에 있는 지자체는 내년부터 총량관리가 의무화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4대강 수계별로 제정된 관련 법률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ㆍ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ㆍ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를 받는 지자체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할당량 이하로 줄인 다음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상당수는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관거정비 등의 삭감계획을 총량관리 1단계 마지막 해인 2010년에 집중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로 삭감한 지자체의 경우 배출량을 다시 산출해야 해 제재를 받는 지자체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배출량 초과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관련 정부부처에 제재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tel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