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

개별 사건에 판사들 양심이 법인 우리나라에서  설령 양식있는 판사가 검사에게 청탁 하겠나, 검사가 청탁 받고  그에 따르겠냐, 검사도 독립관청인데, 요즈음 청와대 행정관 술갑400만원으로도 검사가 수사하는 판인데 얼마나 대통령 통치권을 우섭게 보는데,,정치검사하거나 벤처 불륜검사나 실력이 최하위 2%라 짤린 판검사들 하는 이야길 믿을 수 있겠어, 더구나 40대가 70대 노인보고 새끼라고하는 막가는 판에 공천주겠다고 거짖말 시키는건냐  말 같은 소릴 해야지 판사 검사들이 대통령말도 않듣는데 그깐 판사말대로 했다면, 그검사는 자격도 않되고 나쁜거잖어 그기 영웅이되는기여?

 

 

 

"편향된 매체의 정치기획..성추행과 다름없어"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남편인 김재호 판사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 "남편인 김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자위대 행사 참석 논란과 관련해 저를 비난한 네티즌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제가 법적인 대응을 했다면 판사 시절 제가 맡지도 않았던 이완용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에 관한 음해였으며, 따라서 자위대 사안에 대해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 기소청탁을 했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또 "기소된 사건(이완용 사건)을 배당받은 박은정 검사는 지난 2006년 1월 중순경 불과 10여일 정도 사건을 담당했을 뿐"이라면서 "박 검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돼 최모 검사가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한 후 2006년4월13일 기소했으며, 따라서 박 검사는 기소과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검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소된 사건은 애초 청탁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면서 "더욱이 김 판사는 기소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미국 유학중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소청탁 주장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또 다른 음해와 꼼수로, 저에 대한 집중적인 음해는 최근 제기된 `1억 피부과' 논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면서 "연속된 음해와 편향된 매체의 정치공작에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음해는 나꼼수, 시사인 등 편향된 매체의 정치기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이것이 여성정치인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며 성추행과 다름없다. (그 매체들이) 진보라고 자처하지만 그 행태는 전혀 진보적이지 않고 비열하고 치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가 이 음해와 선동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대선조차 저들의 뜻대로 좌지우지될 것"이라면서 "`나경원 죽이기'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표적이 되겠는가. 이 문제는 특정 세력, 우리 정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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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연합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고, 개별 사건에 판사들 양심이 법인 우리나라에서  설령 양식있는 판사가 검사에게 청탁 하겠나,

검사가 청탁 받고  그에 따르겠냐, 검사도 독립관청인데, 요즈음 청와대 행정관 술갑400만원으로도 검사가 수사하는 판인데 얼마나 대통령 통치권을 우섭게 보는데,,정치검사하거나 벤처 불륜검사나 실력이 최하위 2%라 짤린 판검사들 하는 이야길 믿을 수 있겠어, 더구나 40대가 70대 노인보고 새끼라고하는 막가는 판에 공천주겠다고 거짖말 시키는건냐  말 같은 소릴 해야지 판사 검사들이 대통령말도 않듣는데 그깐 판사말대로 했다면, 그검사는 자격도 않되고 나쁜거잖어 그기 영웅이되는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