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법)민주화로 선출된 시장구청장 공약이실천되지 못하는 이유?
사법(제도)민주화로 법이 뒷받침되어야 경제와 상업이 민주화되는것이다. 정치인들의 입으로 외치는 민주화로 실질적인 민주화실현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들까지 줄세우는 제도에서 "경제민주화 법" 이런걸로 될까? 10대재벌이 GDP77%를 차지하고 유전무죄가 횡횡한다면, 재벌은 영원히 재벌일뿐, 판사를 선거로 뽑는 실질적인 민주화가 되어야 경제니 상업이니 사업이니 노동자니 모두 민주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취업되고 하루수입이라도 늘고 어깨를 펼고 살려면 줄세우기로는 않돼지요, 사법민주화로 법과 제도도 정치에 맞추어 민주화되어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돈은 1%사람들이 벌고, 벌이나 불이익 처분은 99%서민이 지는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 지수 두번째라는 건 좀 고쳐져야 겠는데~
정치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뭘 줘 본들 권력기관(검찰 법원 경찰)이나 인허가과정에서 관청우위(관료제)로 다뺏어 가는데 분배가 무슨 의미가 있지요, 즉 딱지나 벌금이나 여러 방법으로 뺏아버린다면 그게 경제민주화라 할수 있나요?
헌법 제1조(국호, 정체, 국체, 주권)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 입니다.
민주화란, 민주주의로 가기위한 절차를 확보하자는 것이죠.
즉 사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논쟁은, 정치의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생각없이
대기업 전반의 문제와 부의 분배에 관한 욕구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기업은 대개 재벌집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법 편법으로 극소수의 지분율로 기업을 사유화해서, 기업을 지배하고 상속하고 있습니다. 법이 유전무죄라는 사법부 구성에 원인이 있지요, 돈 없으면 죄가 없으도 곤욕을치르게 되어 있는데 식민 전통이라고 합니다.
왜정 식민지 전통의 법률과 제도를 가진 한국사회는, 부의 불균형이 사상최고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에 수도권 시민들은 한번은 야당 한번은 여당 싹쓸이 몰표를 던지며 불만을 표출하고 정인인들을 잘라버립니다. 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이 제도와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부 구성이 식민지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자기 입맛대로 무소불위로 장사하겠죠,
국민들 불만은 해결 않되겠죠,, 그런 민심을 포착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집행을 하는 인적구성을 민주화해야 확보되는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입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유전무죄라는 관습법이 말로 고쳐집니까, 부정부패가 말로 고쳐집니까,
판사가 유전무죄니 독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판사를 선거투표로 선출을 해도 지금 관료제도의 관습은 100년 이 걸려야 개선될 일이겠지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근본원인이 사법제도와 관료제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 결혼 신랑감 1순위가 관료입니다. 이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경제는 제도에 종속된 현상이지요?
어째튼 정치권이 세계에서 몆번째로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현상을 '무상배급'이든 '경제민주화 법'이든 정치적으로라도 해결해 볼려는 시도는 좋은거 같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결과 (총 32건)
정확도 | 최신
| 판검사 시민직접 선출해야, | 전체 2012.06.20 18:08
, 시민직접 선출하는 판검사제도 되었으면해요. 정치 입법민주화가 되었고, 사법민주화 된다면 그에따라 경제민주화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밀양 검사 사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밀양 검사 사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 판사도 민주적 선출제 배심제도입해야 | □부정 부패와 정의 2012.06.18 22:53
선출제 민주화 배심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판사놈들 , 가혹하게 처벌해야.......(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bbs1.agora. media.daum.net /gaia... 미디어다음 아고라 > 경제 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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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유 게시판 2012.04.27 09:40
번영, 민주화, 그리고 안보의 토대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읋 충분히 인지하고...대한 이성적 감성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정책추진방향을 총체적으로 이끌고 독려할 수 있는 사람 8.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강국이 되기 ... |
| qodudrb 배영규칼럼, | ■ 아름다운글 2012.04.07 17:39
잘 못된 자긍심을 훼손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법관양심은 경제 사회정의를 위해서 양보될 수 없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 [논단] 억울한 시민에게 필요한 사법민주화 배심제 배영규 칼럼니스트 [01.20] 화성인 판결,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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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영입한 법조인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재야운동가 출신이나 해당... | 전체 2012.03.01 16:41
판·검사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왔거나, 기업에 몸 담았던 인물이 포함돼 있다. 이언주 변호사는 입당을 하면서 "경제민주화와 새로운 정치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했지만, 대기업을 위해 일했던 이력을 놓고... |
| 만인의 법앞에서 평등원칙, | ■목민포럼 2012.01.08 09:27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절대적 평등권을 보장받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무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고, 국가의 근간이 사법민주화로 법관들이 ... |
| 미국도 국가부도 위기의 시대, 현명한 선택은 | ◇뉴스 2011.07.27 15:52
정치판을 재편하면서 법률과 관료체제는 그대로 두고 정치부분만 민주화를 가미하여 일본 정치판이 부패시스템 내에 관료의 견제를 받게 하였다.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예견하였기에 발전은 하면서도 대국으로 도약은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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