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사법권은 재벌손안에 있소이다. 정치만 민주화되었어요, 사법민주화(판검사 선거)로 뽑아야 공약도 실천되겠지요,그래야 경제도 민주화되고, 골고루 잘살겠지요, 정치인들은 규제입법 감시를 위해 의원(입법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향해 "(전경련이)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마저 짓밟겠다는 것인지 유감스럽다"며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일, 경제민주화를 막기 위해 헌법도 짓밟는 발상을 취소하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공무원들 2년만 참으면 됩니다. 변하는건 없어요, 법과 제도가 줄세우기이고 학생들(학교폭력)도 줄세워 신분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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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화, 공정사회, 정의로운일류국가, 범죄없어, 범죄피해자, 없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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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公搜處)... 공수처 설치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일각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지만 검찰의 강한... 당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었지만 검찰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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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일전
- 수사처(공수처)'가 실제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17일 공수처의 설치에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대로 못 한다면 공수처와...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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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1일전
-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노인, 빈곤층 등 긴급한 민생 문제 해결 노력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관련,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제대로 된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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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2012.07.06 (금)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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