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근로자 자영업자 시민들의 모든 노동력을 담보화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미약한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비통화금융기관을 설치해서 작금의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시장축소로 인한 개인들의 수입부진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정부가 항상 돈이 없다는 것에 착안해서 노동자를 위한 돈을 요구 하지 않는 방법, 노동력에 대한 보증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무인화 시스템과 같은 고용축소에 대비해가는 경제의 내면적 충실화를 다지기 위한 특수법인을 발족하여 노동력을 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보증기금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와 퇴직한 고령노동자들 주부와 같은 비취업 인구들의 미약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권에 신용으로 보증함으로써 개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 고령퇴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은 시장경제 시스템속에서 수입원이 없는 불안정성으로 신용 능력이 약하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력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력 자체를 하나의 신용으로 활용하는 여신운영(與信運營)을 미취업자와 퇴직자의 불용되는 노동력을 정부가 보완해 주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에 노동력(근로)을 정부가 보증하게 하는 노동 보증제도를 새로 만들게 되면 정부가 노동권에 대한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줄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할 필요성과 노동보증을 정부가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일종의 국민연금처럼 노동보증대상을 확대하여 근로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입게 되는 미약한 수입에 대하여 노동보증기금(정부)으로 부조를 하게 하는 방법과 고용에 대하여 노동보증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실업자들의 수를 축소하는 근로대국을 만들 수 있다.
노동보증업무의 전문화로 일원화된 노동보증제도의 설립이 요청된다. 취업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저임이나 자영업에 근무할 때 받게되는 일정수입을 기준으로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보조하는 방법과 실업자들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금융기관에서 노동력을 담보로 신용(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되지 않는 미취업 상태가 근본적인 직장이 없는 경우와 저임 3D업종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미약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보증기금이 지원하여 부족한 수입이나 저임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생활할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누구나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생활 안정을 할 수 있을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시장참여를 허락하는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은 많은 재원과 자금 없이도 보험형태로 만들수 있을 것이다. 저임과 실직에 좌절하는 근로력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관계자(입법, 정부)들에게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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