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동정책, 노동보증기금

새로운 노동정책, 노동보증기금에 대하여,  

 

원시시대 인류는 수렵과 채집을 하였고, 그 후 농경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업이라는 노동을 통해 생존해 왔었다. 인류역사에서 노동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해왔던 것이다. 노동을 탄압의 대상이나 불이익의 대상으로 천박한 것으로 하고 자본(신용)을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현재 금융제도의 역사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더욱 긴 안목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금융(신용)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정책은 정치인들이 국민 위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에서 7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자)은 좋은 제도로 은행 창구를 찾은 금융 소비자들은 빈번히 은행직원들의 대출거부로 실의에 빠진다.  은행직원들로서는 떼일 게 뻔한 대출이라는 인식으로 어떻게든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설득해야 한다. 

 

조은정책을 시행해도 실제 창구에서는 대출을 꺼리고, 몸뚱어리 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서 떼이면 담당자들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부 정책들이 일선창구에서 집행되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 몸뚱어리 하나라도 있는 것은 사실일 진대, 노동력을 담보로 정부가 보증해준다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용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정책인 미소금융 같은 저신용자 대출들은 은행창구 종사자들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며, 정책입안자와 대출취급자 대출소비자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 모두가 마음만 아픈 상태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저신용자들은 당장 돈은 없지만, 노동력이라는 몸둥어리 하나는 있으므로 담보가 될 수 있다면,  한마디로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들이  미취업 실업 상태에 있을때 생존을 위한 대출은 꼭 필요한 것으로 노동보증제도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현재 신용제도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신용제도로서 많은 모순(사기, 횡령, 배임, 부도)이 있어도 자본주의라는 명목으로 시장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몸 하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금융이나 신용에 있어 상대적인 피해를 받아 왔다. 노동력에 기반 한 신용제도(노동보증)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보증기금 제도 필요성,

 

변호사,  회계사,  의사들도 취업한 사람들은 고임금을 받겠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자격증을 제껴두고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하향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 고급 인력을 하향 사용하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자본가의 붕괴,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이란 가장 확실한 신용임에는 분명함에도 애써 노동력은 신용임을 부정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대립구도의 개념은 자본(금융) 신용제도는 불완전하고 모순이 많음에도 우리사회가 잘 활용했다.  엄밀히 말해 자본가(중산층)들이 붕괴되어 자본가라고 할 세력이 재벌밖에 없는 상태는 고용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에 이르렀다.

 

 노동쟁의 투쟁을 촉발하는 근본 원인은 노동을 우리 시장에서 재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력이란 자본가에게 종속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본에 대한(부동산 100% 추가 대출) 특혜로 인해 노동은 자본에 예속되어 부품처럼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이 있다.

 

 

노동은 약자도 예속도 아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중국집 주방장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본에 예속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인에 대항해서 횡포를 부려도 주인들은 꼼작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노동자은 귀족 노조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며, 실제 노동이 자본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본의 형성,

노동에 대해 신용을 보증하고 대출을 해주게 한다면 노동이 노동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부동산과 자산에 대해 신용을 제공하듯이 노동력에 대한 노동보증 같은 신용을 제공한다면, 노동이 시장에 일부를 형성할 수 있다. 노동보증을 통한 대출은 금융기관의 자산이 되고, 부실은 다른 신용제도 보다 적을 것이다.  노동보증의 부실은 노동력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한다면,  노동이 하나의 자본으로 될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의 대등성,(노동자등록증)

 인류 역사에 있어 자본(사업)보다 노동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노동이 탄압받든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제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이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주듯이 '노동자등록증'을 발행하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담보하는 노동보증기금을 설치하여 혁명적인 노동보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3D업종 수입 노동자 대체효과,

노동 보증을 확대한다면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노동력을 화폐와 같이 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전체 시장의 소비력이 증가되어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노동력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노숙자나 실업상태에 놓일 수 없게 된다. 누구든지 근로의욕만 있다면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유휴 노동력 미취업 노동력같은 잠재 노동력이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시장에 나오게 되므로 근로 대국이 형성될 것이다. 잠재 노동력이 활발한 노동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3D 업종이라는 노동력 경시풍토가 개선되어 수입 노동자들로 채워지던 인력 난을 노동보증제도로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획기적인 노동자 지위향상,

노동보증제도를 만들게 된다면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차별이 무의미해지는 시장 통합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천대받고 탄압받던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정부로부터 노동을 보증받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자본(신용)으로 참여하게 되어 노동자들의 지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생활도 크게 안정될 것이다.

 

1, 자본과 노동의 대결을 종식하고 노동을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2, 정부의 노동보증은 재정의 추가부담 없이 시장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휴(미취업) 노동이 노동에 투입되어 근로 대국이 될 것이다.

 

 

4, 노동보증을 통한 신용제공으로 노동력이 활성화되어 수입노동자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청년실업의 해소,

대부분의 유휴실업 상태에 있든 청년 실업은 노동시장이 획기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 없이 노동자들의 스스로 노동력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만으로도 청년실업과 대량해고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보증제도 근로대국

자본 일변도의 불완전한 금융시장에 노동을 금융 시장에 참여시키게 된다면,  노동 금융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다. 자본과 담보 신용에 이어 노동력을 금융 시장에 참여시키므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구미 선진국들이 두려워 금기시하든 노동력을 세계최초로 시장에 통합한다면 전 국민이 노동 예비군이되는 근로 대국이 되어 활기찬 시장을 만들어 단번에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떠오르는 중국 인도같은 중진국들을 우리시장으로 작지만 강력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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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우리배추묘종입니다. 배추묘종은 키우는 장소 토질 방법에 따라 통배추도 되고 김장용도 되고 얼갈이도 됩니다. 잘 키우는게 매우 중요하다는걸 농민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