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새로운 노동정책의 필요성,

 

독점적이고 자본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제력이 갖는 우월적인 불량한 자원배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수단으로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등장했다. 

 

민생의 다양한 문제 중에 경제력에 관한 자원배분의 체계가 가진 모순을 정치적으로 풀어보자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촉발된 원인으로는 해방 이후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며 이룩한 발전의 결과는  중화학 공업 부동산 투기 금융 특혜 대기업에 정치권이 제공하던 수많은 특혜를 정치권이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이 아니라 정치권이 대기업에 특혜(금융 노동탄압)를 오랜 기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편승하여  지릿대로 지배적인 경제력 집중을 이루어 냈다.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노동자들의 피땀 뒤에 부동산 투기와 금융 특혜(온갖특혜)로 이룩된 경제적 집중을 시장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력 독점, 금융 독점에 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 경제력 집중의 혜택을 누려 온 대기업에 하루 아침에 개혁 입법을 한다고 개혁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력이란 조직체는 개혁에 저항하고 노동과 자본 정치권이 극한의 반목과 대결로 정권 내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세월 대기업들의 산업화 과정과 수출 위주 경제성장이 비난받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수출과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을 내놓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 했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 경제 성장과 수출이 한계에 봉착했다.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으로 국민은 더 이상 희생을 감수할 수 없게 되었다.

 

 선진국의 제로 성장이 수십 년 장기화할 조짐이고  세계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기업의 수출 위주 경제는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계속할 명분이 없어졌다.

 

선진국에 대기업 위주의 저임금으로 국민의 희생으로 수출하는 경제는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저임금으로 내수 시장이 구매력이 없으므로 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수출로 성장이 담보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국민경제 내부로 부터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내수산업 시장(대중 소비 여력)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고 대기업과 상생하게 해야 한다.

 

 

시장을 육성하는 데는 여러 방법과 수단이 있겠으나, 인위적인 경기부양 부동산 부양과 같은 과거에 해오던 방식은 인플레이션에 의존하고 수출로 성장했으나 미래에는 수출이 한계 상황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시장을 육성하여 선진국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시점인 오늘날 우리 산업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토지와 자본은 이미 집중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더 이상 자본과 부동산이 국가를 견인하는데 한계에 봉착했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상실 한 채 정치권의 수술인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었다. 

 

 남은 것은 노동인데 노동은 공산화 과정에서 정치적인 정권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시장국가에서 금기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이란 말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낸다.

 

기업활동 경제활동에서 노동은 필수 불가결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자본과 토지는 인정하면서 노동은 애써 외면해 왔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산재보험,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등 심지어 금융에 있어서도 신용, 기술과 같이 간접적인 노동에서 파생대상에 지원을 해왔었다.

 

노동(노동보증기금)에서 파생된 상품이나 신용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직접 노동에 대한 보증을 정부가 해주게 된다면, 직접 노동력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력이 자본과 토지와 함께 생산의 주체로서 자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위기에서 노동이 자본으로써 기능을 할수 있게 한다면, 노동자들이 양극화의 양극단에 있던 위치에서 중간에 위치하게 될 수 있다. 노동력자체를 시장에서 신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은 재정적인 부담 없이 노동력을 시장화하는 것이다.

 

노동력을 담보로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식은 1,노동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 시키게 할 것이다. 2, 노동력이 시장화됨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3,양극화를 크게완화 시킬 것이다.  즉, 노동력과 자본이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시장제도의 신용붕괴로 말미암은 충격을 노동자본이 완화해줄 수 있다.

 

자본 기업들과 노동으로 설립된 노동기업(조합)이 있다면, 노동보증제도가 시행 된다고 가정할 때 노동기업(조합)은 노동보증으로  금융이 가능하고, 자본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개인들의 노동력을 담보로 금융을 일으킬 수 있어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고, 결국은 기업들이 시장 혜택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노동정책 노동보증을 확대한다면, 격렬한 노사투쟁이 완화 될 것이다. 순수하게 새롭게 노동을 노동 그대로 신성하게 바라보며 노동에 주홍색을 덧칠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체에 정부가 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가 논의 되는 시점에서 시장을 위해 새로운 많은것 못지 않은 노동자체를 정부가 인정하고 신용을 보증하는 것 하나로도 이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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