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우정과 평화를 깨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전제로 시나리오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일본군사잡지 「군사연구」(軍事硏究2009. 3) 일본 자위대 간부학교의 교관출신 다카이 사부로(高井三郞) (2008.10 동경대학 명예교수 나카무라 아키라(中村 粲)가 월간 윌(Will) 지에 게재한 “다케시마 포-폭격론) 대한 대답 형식으로 "독도폭격론"을 긍정적으로 판단, 항공자위대의 “F-2 지원전투기 4기, F-15J 전투기 40기 및 전자전기 4기로 구성되는 편대로 불의급습적인 항공공격이 가장 유효하고, 공격작전은 간단히 성공 할 수 있다."고 까지 주장하며, 일본의 독도 공격 및 탈환은 최종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쟁 시나리오 까지 제시했다.
다카이 사부로 자신도 한국이 독도를 빼앗긴 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군이 대마도 혹은 대마도 남단의 이키 섬까지 공격 하는 상황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역사상 군사적으로 점령당한 영토를 외교적으로 다시 반환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일' 일본에 대마도 수비를 강화하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일본인들은 침묵하다가도 일본이 침략공격을 하는 순간 일본의 전 국민이 전시체제로 전쟁을 해야 한다고 똘똘 뭉치는 습성이 있어 왔다.
한국은 F-15K (대구기지)로 독도까지 330Km. 일본은 157Km로, 일본은 공중 조기 경보 능력과 전자전을 수행하는 E-767 4대 E-2C 13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9기의 정찰 위성이 군사 정보 수집에 동원되고 있다.한국은 현재 통신용 무궁화 위성과 지도 제작에 필요한 아리랑 위성 2기가 있으나 정찰 위성이 없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일본의 전투기 출격이나 일본의 군사적 공습을 조기에 탐지할 수 없다.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 신 한일 어업협정, 제1조에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한다." 일본이 독도인근 수역을 영해로 주장하는 배경에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사시 수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장기전에서 한국은 상대가 될 수 없다.[전력자승의원칙] 그러나 전략만 확고부동 하다면 충분히 일본을 점령할 수 있다, 일본은 공습과 후퇴를 통한 독도 침략을 염두에 둔 전략이므로 조그만한 독도에서 양국이 전쟁한다면 한국이 크게 불리하다.
일본이 침략전쟁에 광분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로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약 20년 간 모든 방법은 다 써보았으나 경제 부흥에 실패하였다. 일부의 호전적인 일본인들은 '남은 것은 전쟁적인 특수를 노리는 방법' 밖에 없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고, 대한제국이 1907년 군대해산 후 3년간의 의병과 해산한 군인들은 일본군과 전투로 약 30여만 명을 죽이고 (한일의병전)1910.8.22. 한일 합방 조약(韓日合邦条約)을 강제한 경험으로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1948년 8월 18일과 1949년 1월 8일대마도 반환문제를 제기했고, "대마도가 우리 섬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 도민들을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도쿄박물관에 갖다 둔 것"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주장 했었다.
일본의 일부 의원들이 침략전쟁의 발상을 공개적으로 논하게 된 것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위대의 군사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 자신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국 해군에 이어 세계 제2위의 해군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실험해 볼 기회로 만일,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함포 사격과 공중공습으로 독도(기지) 공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한국은 독도지킴이를 넘어 나름의 일본 열도에 침략대응'반격전략'이 있어야 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잠수함 16척, 구축함 44척, 프리깃함 8척, 보급지원 함 84척, 전투 가능한 해군기 80대, 해군용 헬리콥터 91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잠수함 12척, 구축함 10척, 프리깃함 9척, 보급지원함 24척, 전투 가능한 해군기 8대, 해군 헬리콥터 24대 등등이다. 독도기지의 헬리곱터에 대한 정밀 폭격 능력을 가진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F15-J 전투기들이 독도를 기습공격을 할 가능성은 높아졎음에도 몆대의 헬리곱터로 독도 방어는 불가능 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육군이 없는 반면 해상 자위대와 공군이 상대적으로 강하기에 대마도나 도쿄를 점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독도기지가 기습 공격으로 파괴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회복할 수 없을 대외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인데, 화전 양론으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다시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일본이 인구 2억의 대국의 약점인 심장부를 공격하여 일본에 엄청난 타격을 입혀서 전쟁야욕을 일거에 쳐부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자위대가 있으나 육군이 없는 점을 이용하면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응징하여 일본의 침략야욕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주변 강대국들도 일본의 독도 선제 공격에 대응하여 대마도나 도쿄를 점령하는데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중국, 러시아,동남아 영토분쟁관계) 일본의 선제공습을 받는다면 즉각 한국은 미,중,러 및 북한에 일본점령 시나리오를 제의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도쿄와 닛코지역 여러 도시에 투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 이지만, 북한군은 닛코 동일본 지역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며), 한국은(서일본)을 공격하여 일본을 동서로 나누어 점령하자는 것 등이다. (간토나 도쿄상륙작전에는 독도침략획책 전범 5적을 체포 처형 할때까지 작전종료)
중국이 축적된 힘으로 (스랑) 항공모함을 뛰우면, 한 일 양국은 더욱 평화적인 발전과 협력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야 할 것은 시대적인 것이다. 일본이 스스로 자위대의 군사력 유혹으로 '소탐대실' 독도를 침공할 것을 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면 실력으로 독도 근해로 진출한 일본 해상 자위대의 도발은 억제할 수 있을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야 동북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한 일 양국의 미래 우호 친선을 위해서라도 일체의 현상을 거스러는 침략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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