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결과에 영향 없었다.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자는 검찰 일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일국의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안위를 위한 판단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의문제, 자신의 정치적 사상에 기반하여 여당에 유리한 입장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었다는 판단을 내린 검찰내부의 판단은 심히 부적절한 것이다.

 

검찰 일부에서 무리한 공직선거법 적용 기소의견은 사건의 전말에 비해 침소봉대로 검찰 신뢰를 읽게 할 것이다. 일부 야당에서 "아비는 총칼로 딸은 부정선거로" 하는 의견에 동조한 "사면노가"시류에 편승한 검찰권 행사는 자칮 국가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끼칠 것이다.

 

국가 공무원인 국정원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따랐다는 것도 문제이고, 국정원내에도 종북성향과 야당지지 성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런 자신의 내면 성향까지 문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각자 자신의 성향대로 댓글정도 다는것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것인가,

 

공무원들은 아예 자기 성향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무슨 법이 이런식으로 이용되어 기소될 수 있을까, 허 참 검찰권의 사용이 도를 넘어 국가 혼란까지 초래 하려는 것은 아닌가, 국정원직원 전체가 선거에 투입되라고 해도 공직자들인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모든 기관들도 mb대통령 또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지시한다고 가정해도, 세종대왕께서 선거에 참여 하라고 지시한다고 가정해도 공무원들이 불법에 고분고분 지시를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공무원도 선거에 자신에 소신대로 투표했을 것이다. 그리고 음으로든 양으로든 그런 성향까지 감추었다고 해도 각자 소신을 시민들이 느꼈을 것이네, 국민일반의 시각으로, 아무명령이나 불법을 따르는 충성스런 공무원집단이였다는 것도  밎어지지 않는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