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판결문 두 개 써왔다" 재판장 판사마음대로 법,

원님은 이러진 않았어요, 식민지 일본넘들이 조선말 들을 것도 없다고 일본인 판사들 마음대로 처리한 재판제도 때문이 아닐가요?

돈 만 많이 주면 무죄줄수도 있고,

 아님  소고기 두근으로 실형 몆년 때릴 수도 있고 뭐 두개의 판결문 당연하지요

 법이 그런대요? 판사 마음대로라고 헌법 제 103조 에 있어요,

그러니 두개를 쓰왔든 세개를 쓰왔든 그게 뭐 잘 못이겠어요, 헌법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궁민이 불상하네요,,부자는 괜찬아요 돈주고 무죄판결문 사면되남요? 

 

 

"판결문 두 개 써왔다" 재판장 발언 논란

피고인 세워두고 뜸들이다 판결 선고…'원님 재판' 지적 "즉일 선고 위해 판결문 초고 두 개 준비한 것" 해명연합뉴스 | 입력 2013.11.13 10:01 | 수정 2013.11.13 13:45

피고인 세워두고 뜸들이다 판결 선고…'원님 재판' 지적

"즉일 선고 위해 판결문 초고 두 개 준비한 것" 해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기로에 놓인 피고인을 법대 앞에 세워둔 채 항소심 재판장이 '두 개의 판결'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A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 양손에 종이를 쥐고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는 뜸을 들이다가 주심 판사와 몇 마디 나눈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형을 어떻게 정할지 고심된다"며 판결문 하나를 골라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읽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B씨는 당시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B씨 가족이 법정에 나와 울면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A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법조계에서는 A부장판사의 법정 언행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의 비공개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 중견 변호사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두 개 써왔다고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엄숙한 형사법정에서 '원님 재판'처럼 보일 수 있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하고 그 판단 과정을 노출해선 안 된다"며 "두 개의 판결문을 언급하고 즉석에서 합의한 것은 사실상 합의 과정을 공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만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이었다"며 "A부장판사는 즉일 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위해 판결 원본이 아닌 초고를 두 개 준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합의를 마친 재판부가 피고인 태도 등을 보고 항소를 기각할지 감형할지 판단하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부장판사 재판부는 앞서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행위와 서울 도심에서 편도 4차로를 점거한 행위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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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은 이러진 않았어요, 식민지 일본넘들이 조선말 들을 것도 없다고 일본인 판사들 마음대로 처리한 재판제도 때문이 아닐가요?

돈 만 많이 주면 무죄줄수도 있고, 아님  소고기 두근으로 실형 몆년 때릴 수도 있고 뭐 두개의 판결문 당연하지요

 법이 그런대요? 판사 마음대로라고 헌법 제 103조 에 있어요,

그러니 두개를 쓰왔든 세개를 쓰왔든 그게 뭐 잘 못이겠어요, 헌법이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The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udges should make his or her judgment independently according to conscie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Prosecutors have the exclusive right for prosecution and the right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y are able to do anything except for the ability to change a man into a woman.

 

There is a wide spread disbelief that prosecutors, if conspired with the courts, can always distort the truth.

 

 

 

 

 

 

국가 원수가 외국을 국빈 방문에 맞춰서 무슨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뭘 얻는다는 건지, 내가 직접 외국인들이 보라고 한국 헌법을 함 쓰봤다. 내 말이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애기해주시요,

The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Judges should make his or her judgment independently according to conscienc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검찰은 기소독점과 형사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여자를 남자로 하는 것 빼고 다 할수 있다”

 

Prosecutors have the exclusive right for prosecution and the right for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ey are able to do anything except for the ability to change a man into a woman.

 

검찰 법과 짜면 언제든지 진실을 왜곡할수 있다고 불신이있다.

 

There is a wide spread disbelief that prosecutors, if conspired with the courts, can always distort the truth.

 

 

식민지 조선총독부령을 헌법으로 한 역사적 관점에서 언제든지 검찰과 판사가 한국에서 마음대로 "불법" 또는 "부정"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인적 민주화가 진행 되었다고 해도 관료사회는 변한게 없고 식민지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어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고쳐져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처럼 법률제도의 민주화 배심제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임기내에 사법의 선진화 민주화가 이루어 지길 기대해본다. 그 후에 전국민이 우리사법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음한다.

 

 

2013.11.05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본부장  배영규

 

 

 

조지 오웰, 2000

2007.07.01 | Daum 블로그

전체주의적 언행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예외가... 국가적 불행 이라고 한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가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만 빼고...

blog.daum.net/moonjigi01/12274692  초록별문지기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었다. .

 

민주당은 환호할 자격이 없다

 

한겨레 2010.06.03 (목) 오후 3:26

 

 

제도, 검찰 개혁, 부자중심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 패하긴 했지만, 의회에선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만 빼고 다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강적이다....

 

 

출처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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