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배영규종로구청장(후보)

 

치안의 민영화 필요성,

1, 범죄는 예방이 중요,

경찰관의 범죄 또는 요즘 종종 발생하는 청원경찰 경비원 특히 현금 수송 경비원 은행 금융기관 전자기계 경비업체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보도되면 시민들은 분노하게 된다. '지켜주리라 믿고 맡긴데 대한 배신감' 이 크다.

 

순경이든 경비원이든 지위의 높고 낮음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믿음에 대한 배신감은 적지 않게 된다. 사실 경찰관도 인간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불법 오락실이나 불법 성매매 업소 앞에서 망을 봐주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수입이 높을 수 있고, 범죄라는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 또는 특히 현금을 수송하는 청원 경찰들의 범죄 행위는 일일이 보도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소속 기관이나 회사의 크기가 클수록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크고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손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국가 독점물인 공공성인 치안에 최근 캡스와 에이원 같은 전자 경비업체와 경비 업체 그리고 보안 업체들이 부유층 주택가를 경비 경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업체들은 경찰관들이 치안 수요를 해소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치안분야 민간 스비스 업으로 발전하였다.

 

공공성 공익적 목적인 치안을 사업으로 하는 업이 생겨났고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떠맡아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계 치안을 사업 비지니스로 발전시켜 이윤추구인 사적목적인 이윤추구를 능률 스비스를 적용한 시장화 하여 공권력부분을 분담하였다. 시민들은 세금으로 치안을 보장 받든 시절에서 개인이 고용하는 경비와 치안스비스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비용을 지급한 업체는 스비스업인 흥신소처럼 여러 가지 잡무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국가 자원배분을 노동을 통한 임금으로 적절히 지급하기를 거부하는 제도와 법률위에 수 백만 공무윈이 철 밥통으로 이를 사수하므로 소외된 계층은 직업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특정지역 출신들은 유사 성매매를 스비스업으로 인식하거나 노래방 찾집 오락실 안마시술소 같은데 종사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불법행위로 그나마 국민경제가 돌아간다면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경찰관들 범죄나 비리에 많이 연루되었기에 경찰관들의 보수를 현실화하고부터는 범죄연루는 많이 줄어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하듯이 민간 경비회사에도 똑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사실 경찰관들 업무 축소로 민간이 일이 많이 늘어났는데 민간부분 보수는 여전히 낙후되어 치안부분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2, 범죄의 강력범화,

우리 한국 사회는 고전적이든 절도 강도뿐만 아니라 법적인 단속으로 인한 범죄 범죄의 양적 증대는 계속 발전하여 총 범죄 발생건수가 1970년 이후 32년 동안 3.8배 증가 했다.

 

사회구조의 다변화로 필연적으로 각종 반사회적 행동 등을 특별법으로 제정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 율은 계속적 증가 1990년대 이후 민윈성 시위나 집단성 행동이 급증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 급증 금융 보험 등등 사회 파괴적인 범죄의 증가가 가파르다.

 

 

 

3, Qualty of Life
삶의 질 [Qualty of Life] 범죄는 국가적 정부적 문제로 경찰만의 문제가 아님으로 지자체 민간부분 총동원 범죄피해 예방대책 있어야 한다. 민간 모든 부분... 청원 경찰 경비 보안 공무원 등등 가용 모든 방범활동을 연계하여야 하며, 특히 보수나 생활안정이 부실한 부분에는 경찰관 중간급 정도로 정부의 지원을 해서 범죄 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저임으로 낙후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므로서 사회의 밝은 모습은 소속회사와 직결되고 고객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근본적으로 사회 종사자들의 저임을 해소하여 각각의 모든 주체들이 친절하게 사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최근 사건의 불특정성,
"오원춘 사건 2012년 4월 1일 밤길에서 어깨를 부딪친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훼손 한 사건으로 112신고전화 경찰의 역할에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대전 발발이 사건은 87명을 성폭행한 사건, "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은목 씨(72세)와 이덕 씨(69세) 명예교수 부부를 살해했으며, 그해 10월에는 9일에 종로구 구기동에서 강은순 씨(82세) 등 일가족 3명을, 16일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 모씨(69세)를 살해, 2003년 11월 18일 화요일에는 종로구 혜화동에서 2명을 살해했고, 2004년 4월에 노점상 안 모씨(44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월미도에 버렸다.

 

2004년 3월부터 그해 7월까지는 마포구 노고산동의 오피스텔에서 한숙자, 고선희, 우주연, 김미영,

임미연(27세) 등 2004년 한해동안 여성 11명을 살해 여성 등 총 21명을 살해한 혐의"

 

이외에도 정남규 강호순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교도소에서 잦은 수감 경력이 있다는 점으로 교도소가 범죄를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말들이 사실로 들어 난 것으로 법무부 교도소의 교정효과라고 하기엔 너무도 참담한 것으로,  이외에도 크고 작은  빨간 모자 등등 유사 사건에 경찰의 대처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피해자들은 영원히 회복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삶을 파탄 났고,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들은 재판정에 불려 나가고 범죄현장을 다라 따라다니면서 악몽을 재현할 뿐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상처 받는 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단지 우리사회에서 각자 역할과 입장이 바뀌어 있을뿐이다.  어쩌면 그들은 잉여된 운명에 따른 우리사회가 요구한 어떤 인격의 형성과정에서 발생된 사람들이 였을 것이다. 

 

 

 

5, 치안의 공공성, 
각종 강도 절도 상해 화재예방 각종 재해 지진 홍수 해일 폭우 태풍 폭발 같은 사건들 사고들은 공공적인 것들로  예방 대응 복구 질서유지 유도가 중요하다. 

본래적인 경계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쓰레기투기 감시 예방 월담예방 노상방뇨예방 등등과 같은 일들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경찰이 업무를 줄이면서 민간이 관리자나 업주로부터 일정한 사적인 급료를 받고 업을 대신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경찰업무의 사적 부담인  것이다.

 

 

6, 시민경찰제도 필요성
전통적 경찰업무 공공성 치안업무를 경찰이 포기 한 만큼 공백을 대체하고 그 대가를 사적인 건물주나 아파트 업주로부터 수입을 받는 고용형태의 업무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경찰이 강력하게 완벽한 치안 방범을 한다면 민간 부부 시장이 존재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직업이 사회성을 따고 공공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전통적으로 경찰 치안을 직업으로 스비스를 추가한 업무의 발전과 고도화 전문화는 사회 안전의 강화 안락추구의 질적인 발전이 가능한것이므로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수준을 제공하는 보수 각출은 당연하다하겠으나 이에 전적으로 공적 공공성 치안은 공짜로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업계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공공성부분을 국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임금 및 후생복지에 국가의 부담이 있어야 한다. 이를 노동보증보험 노동 보증형태로 지원하거나 경찰관업무를 대리하는 것에 시민경찰로 편입해서 국가가 일정한 보수를 직접부담 하는 방안이 있다.

비록 사적인 치안 업은 타인의 신체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으로서 감시노동자 한 사람의 고도의 윤리관과 정직성 친절한 밝은 모습은 소속회사와 사회 안전에 대한 척도가 된다.

 

 

방범자료의 수집 범죄의 종별 발생 예방, 사회 가정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지역사회 보안수준을 늘릴 수 있다. 경찰과 연계한 이웃감시망 조직 순찰 방범활동 강화로 잠재적 범죄자들로 범의를 포기하도록 범죄예방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7, 최저 임금 제도,
국민이 종사하는 하등 직종이나 직업이라고 해도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없는 국가 경제의 부라는 것은 사상누각으로 이런 풍요는 갈등과 반목 대립의 시초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를 구성하는 종사자들 구성원들의 지위 향상과 보수의 안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영업 민간기업에서 최저 임금은 수치이고 통상 임금은 이정도가 되어야 하며 경쟁력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준법이라며 최저임금을 기준 하는 법정 임금이 문제이다.

 

 

 

8, 시장에서 소득불균형 원인,
농민 어민 같은 1차 생산업과 공원 생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리고 스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생산해내는 사회적 부는 직접 생산품이거나 편리거나 안전이거나 다 사회에 유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비해 그들의 생산한 부가가치의 몫을 생산없는 소비권력(도적넘들=속어)이 가져가기에 생산종사자들이 저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컴퓨터에 기록된 데이타를 숙 뽑아내는 등본발급이라든가 인 허가 증명 같은 컴퓨터 프린터 출력 같은 것들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직업군인 공무원 준공무원 사회가 약 150 만 정도 추정되고 있다.

이런 군림하는 직업이 근로자들의 노동을 무시하는 문화가 되고 천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창조나 스비스업의 발전은 어렵다.

 

 

못 된것 나쁜 행위를 빨리 모방하고자 청년들이 그런 직종에 줄서게 되고 그들은 취업되어서는 당연히 나쁜 행위인 군림을 하려할 것이고 이런 행태들은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저임이 아니라 저임종사자는 식대와 후생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고임 부분은 보너스 뇌물 떡값 보이지 않는 부수입이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구조 조정을 거부하게하고 파업과 태업을 고질화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9, 체제 이념과 무관한 후진성,
구 러시아 연방국들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들의 공산당원 소속의 관리나 군인들의 대우는 무조건 민간인들 위에설정 하는 대우를 해주는 관료경제체저의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해지고 말았다.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은 생산을 하지 않으며 많은 보수를 받게되면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와서 생산부분 노동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국가 내 생산 코스트를 올려 국제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대로 민간 기업이나 개인의 지위가 높고 대우가 우대되는 민간주도 경제체제(생산부분 우대)국가들은 선진국의 지위를 누릴 만큼 부유해질 수 있었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개방하고 민간 기업들을 우대하자 중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을 지켜보면 공산 체제나 이념보다도 민간인의 사업들이 관과의 비교에서 대우받는 국가 즉. 민간이 부유한 나라가 국민소득이 높고 선진국이다.

 

 

 

10, 관료주의 귀족노조,
귀족 노조가 있고 관료의 철 밥통이 있고 갖은 핑계나 수치로 이런 것을 정당화하려는 세력이 광범위한 기득권인 경우 그런 나라가 하위노동자들을 일시켜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고자 수 백 만 명을 신용불량 또는 준 범죄자로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하위계층을 노예 정도로 인식하고 [기간제니 임시직 등등으로 소득대비 4계층으로 나눈다고 할 때 하위 25%] 소득이나 지위향상을 거부하고 먼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단체행동으로 국가의 자원배분을 가로채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귀족노조]

 

 

 

 

11, 관료주의 부활 I M F
1997 년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I M F 로 구제금융을 끌어 오면서 관료 주도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민간 경제와 관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민간경제가 활력을 읽게 되었기에 무너진 폐허에서 진주 찾기 식 관료기득권의 대결(살벌)이 격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럼으로 약 250~300 만 저임(월100만원) 노동자들 소득대비 하위 계층근로자들은 체념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면서 팔자겠거니 하고 임금투쟁을 할 엄두도 못 내는데 비해 상위계층 노동자 공공부분 노동자들 평균 월 500~900만 원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하고 보수 인상을 요구(소비인플레이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위노동자들의 대우에 신경 쓰고 처우를 개선해서 이들을 400~500만 원선으로 끌어 올려 관료수준으로 경쟁시켜 줘야 한다.

 

 

 

 

12,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구별 기준은 너무도 많겠지만 간단한 것을 비교하자면 공공의 경찰이 하는 업무의 민간사업인 경호 보디가드 경비와 같은 직종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보수의 기준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공무원 때려치고 나가서 아파트 경비원해도 보수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는 직업이동이 자유

 

로운 것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상사의 불법지시를 거부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겠지만 사실 공무원 때려치고 나가면 25%보수의 직장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누구도 불법에 용감히 맞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법관이 '상사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을 ‘아웅’ 이라한다. I M F체제를 거치면서 민간부분이 망가 졋기에 관료에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장렬히 희생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도 정작 민간 시장으로 나갈 곳이 없는 체제로 바꿘 것이다.

 

 

사실상 직업간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 공무원 그만두면 큰(이혼 또는 가정파괴)일 나는 사회이다. 직업 유연화가 될 수 없는 이유로 법률이 철 밥통을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민간부분의 보수가 높아서 사업기회(생산성이 높다)가 많고 후진국은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을 지배하고 민간부분의 지위가 낮고 보수도 종속적으로 하찮으므로 그런 사회의 구성원들인 시민들의 생활이 열악하다.

 

 

미국은 경찰관 봉급보다도 민간 경호나 경비원의 보수가 높다. 한국은 민간부분이 경찰에 비해 하위의 지위와 형편없는 보수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청소 용역 생산직 등등 약 300만 노동자들이 저임에 노동을 하게끔 되어있다.

 

 

즉. 등본 하나 뽑아주는 단순 공공 노동자가 생산직이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힘들게 하루 종일 노동하는 것 보다 월등한 보수를 국가의 법으로 보장받고 있어 최저임금 법에 적용 받는 병신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부로 선진국이 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놀면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우에 걸맞는 노동을 해서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다.

 

 

13, 한국적 신자유주의,
재벌경제 5대 재벌 또는 10대 재벌의 생산주도 수출주도로 소득증가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하위소득 계층 희생 정책에 관료와 국가 시스템이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중국의 부상으로 한계점에 있다. 또 재벌로 불리는 기업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수 백조원식 페이퍼컴퍼니로 숨겨두고 있기도 해서 이들 몆 몆만 외국으로 튀면 한 나라가 망하는 수준의 위험한 경제보다는 전체 국민 수준 향상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더 이상 중진국과 중국의 추격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전체경제 주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함께 노력하는 방법으로 창조경제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귀족노조와 재벌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포기하지 못하며 하위계층의 수입이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난리도 보통난리가 아니다. 초등생 밥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포플리즘에 빠진 사회인 것이다.

 

 

지금 한국적 신 자유 구조로 선진국이 되면 하위계층의 임금은 70만원이 될지 90만원이 될 것이라면 그런 선진국을 해서 뭐하겠나? 선진국은 시장이 개인에게 부를 안겨주는 것이라면 한국은 법이 부를 보장하고 노동 수입을 강탈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14, 벼랑끝 잉여노동화

한국경제는 지난 10 여 년간 엔진이 없이 테크 위주로 표류하고 있어 한국호 구성원들은 한계의 덫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전체 삼분의 일이 낙오자로 불리는 한시적 종사자 비정규직 알바로 벼랑 끝에 세워두게 했다. 여차하면 밀어 떨어질 경계에 세워 둔채 귀족노조로 불리는 철 밥통들의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십대 청년들은 바로 취업을 통해 벼랑 끝 잉여 노동자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하위 300만 여 노동자들이 죽지 못해서 하는 노동으로 사회가 활력이 있을리 없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잠재적 신용불량 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범죄로 언제든지 돌변하게 할 수 있는 극단적 생활환경 앞에 놓여 있게 해서 사회의 안전과 행복이 언제든지 위협받고 있다.

 

자율적 시장이 이들에 보수를 보장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사회나 국가 공공이 신용을 제공해서 이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인 노동에 대한 보증이나 노동보험 또는 ‘시장적 기본수입 보장’ 등등으로 신용을 올려줘서 공공부분과 임금경쟁을 시키면 좋을 것이다. 잉여노동력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노동력 시장을 만드는  지원은 국가 경쟁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15, 필리핀보다 후진형 노동시장
최저 임금 2007년 개정 적용 근로자는 약 250만 명 올해 최저 시급은 5.210 원 을 적용받고 있다. 필리핀 최저 시급이 2010년 약 5.000원 이였으니 최저임금으로 보면 약 4년 정도 필리핀이 한국보다는 선진국인 셈이다.

 

미국의 경비원은 약 200만 이고 보수는 현직경찰관과 거의 비슷하다. 보디가드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망직업이다. 한국은 경호 청소 경비 분야에 젊은이들이 종사하기에는 너무 저임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이 선호하는 직종이 한국에서는 낙오자들이 하는 직업처럼 대우되고서 선진국이 어떻게 되겠나? 시청 동사무소에 선진국이라고 쓰붙이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16, 부동산 ‘몰빵’ 선진국,
부동산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이 ‘몰빵’ 투자하는 부동산 신화의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가계부채 1000조 원의 대부분도 부동산에 투자 된 것들이다. 이러다 보니 임대에서 최대한 뜯어내야 하는 것이고 임대료도 높은 수준이 된다. 부동산이 노동가치를 침해하고 부동산 가치가 노동력을 잉여화 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자원이 부동산에 집중되어서 소수가 나누어 먹는 구조의 소득수준은 이미 선진국을 한참 초월 했다. 이러다보니 공용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직 부동산을 신앙처럼 믿게 되어 인력은 잉여화 되었다. 국가내 누구도 제도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17, 최저 임금제도 나쁜 점.
예를 들어 동대문에 나란히 두개의 갈비집이 있다고 할 때 한 업체는 손님이 없어 곧 도산할 정도의 영업이 부진하다고 하자 그렇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바로 옆집 손님이 미어터지는 대박집의 종업원들은 영업이 잘되는 죄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두 집의 종업원들 간에 월급이 일한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장보다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돈을 잘 벌어야 종사자들 월급도 올려 줄텬데 뻑하면 공무원들인 정부가 복지 한다 뭐 한다 쥐어짜서 운영도 어렵게 만든다. 복지도 민간이 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스비스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1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게 사실이라면 잘 된 일일 것이다. 반면 민간이 그만큼 일 하게 했다면 잘 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18, 한국의 선진화모델 그리스,
민간부분 자영업에서는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법정임금으로 취급되고 있다. 공무원 같은 법관이나 관료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이지만 하위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법정임금 가이드라인이 되어 생활고를 격는 노동자들에게 소득 4만불 선진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본 중국 주변국은 민영우대 경제를 해나가는데 비해 한국은 그리스 같은 공무원 위주 정책으로 그리스와 같은 모델로 발전 중 이다. 시장이 임금을 결정 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공무원이 임금을 결정하는 나라인 것이다.

 최저임금은 공공부분과 정부에만 적용하고 민간기업과 사기업은 임금 분쟁시 동종업종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시장경제 세계에서 공무원위주 경제로 선진국인 나라는 없다. 군인이 최고인 북한이 선진국 되겠는가? 민간의 주도력회복이 창조경제의 승패의 주요 원인과 내용은 간단한 것이다.

 

결어,  ☆민간이 잘사는 나라 선진국,

민간인에 비해 공무원이 잘사는 나라를 갖춘 대부분의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퇴보했고, 특히 선군 사상으로 군사제일주의 북한의 후진성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잘못도 군의 잘못도 아니고, 민간부분의 경쟁이 더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즉, 의료보험이 잘되는 것은 좋으나 제약업체나 의사들의 사업이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인 것이다.ㅡ

 

 

구 러시아 연방국들 관리 군인들을 무조건 민간인들 위에 법으로 정하는 관료체제의 나라들은 대부분 가난해지고 후진국이 된다.  공무원은 생산을 하지 않으며 많은 보수가 인플레이션 효과로 생산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국가 내 생산 코스트를 올려 국제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소득대비 근로자들을 4등분 했을 때 하위 계층의 생산직 스비스업 등 저임에는 정부가 신용을 보증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과 직접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노동보증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청소원 경비원 용역근로 스비스업 같은 저임 종사사 약 300 만 명인 하위 노동자들 보수와 대우가 공공부분 구청 또는 관공서의 단순 노동인 등 초본 인허가 발급종사자(중간계급 관료) 수준정도의 대우와 보수로 끌어 올려줘야 한다.

 

노동자들의 보수를 대폭 수입을 증가 시켜서 정부공공종사자와 평형을 맞추는 지원을 함으로서 민간과 공공이 임금경쟁을 하도록 해야 내수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생산 안전 스비스 부분의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시장이 성장되어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가용 가능한 경찰 청원경찰 경비 보안 전자경비 경호 안전관련 공무원 사적인 기업체의 안전요원 등등 모든 안전 관계 종사자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관리 대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간에 따라 천차만별인 보수와 대우임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치안을 의지한 만큼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범죄 자료의 수집 범죄의 종별 발생 예방, 사회 가정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지역사회 보안수준을 늘릴 수 있다.  경찰과 연계한 이웃감시망 조직 순찰 방범활동 강화로 잠재적 범죄자들로 범의를 포기하도록 범죄예방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에만 의존해서 수원 오원춘의 사건은 집주위에서 검거에 실패 하였다. 더 이상 치안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치안부분은 민간 경찰관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준공무원으로 관리하여 치안을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종사자들의 대우도 파격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범죄의 양적 성장과 악질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위해 공공부분의 시설과 민간 부분을 상호 공용화하고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사회 안전을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민간이 잘사는 시장 경제체제(생산우대)국가가 되어야 선진국이 된다.

 

 

 

2014.1.23 배 영규

치안의 민영화(출처 문헌: 노동보증, 노동보증보험, 노동보증기금, 시장적 기본수입 보장, )

 

노동자본론

 

어떤 직장에서 추석 쉬고 직장에 나가니 회장이란 사람이 “직원들 14명이나 해고 해버렸다”고 한다. 노동하는 사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사람값이 형편없고 인력 자체가 골치 아픈 사회에서 부동산에 파생된 신용만을 싸고 팔아서 어떤 부의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이 없는 약탈적(갑과 을관계)인 풍요인 것이다.

 

1,“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의 줄임말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신용제도가 부동산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규모의 증가는 한계가 있다.

 

 2,"시간선호"뵘바베르크
 “인간들은 동일한 '품질의 땅이라고 해도 장래에 갖게 될 땅보다는 지금 가질 수 있는 땅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현재 재화’를 ‘미래 재화’보다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려면 그 평가차이에 해당되는 비용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현재 재화를 미래 재화보다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착취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뵘바베르크는 주장했다.”

 

“뵘바베르크는 저축 때문에 처음에는 소비가 줄어들지만 저축은 자본재 수요 증가로 이어져 줄어든 소비재 수요를 상쇄하여 발전된 국가에서는 자본 퇴장이 없이 저축은 투자되어 자본 증가로 소득이 늘어나고 장차 소비재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3,노동이론에서 맑스는
 ‘급속한 자본의 성장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자본가의 이해관계 사이의 대립을 철폐하지는 못한다. 이윤과 임금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만일 자본이 급속히 팽창한다면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노동이 단순할수록, 배우기 쉬울수록, 그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생산 비용이 적어질수록, 임금은 더욱더 아래로 내려간다, 왜냐하면 각각의 다른 상품들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임금도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4,한국경제의 특징

한국 경제가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도 이러한 현상이 불경기의 극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한국경제에서 내수는 빈약하다.

 

국내 노동에 대한 저임 비정규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고, 그에 따라 노동자로 구성된 일반 시민들의 소비를 기초로 경제가 굴러가는 체제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소비 대신에 수출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체제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기반이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 하는 방안에 노동자를 주역으로 노동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신용제공 ‘노동보증’ 또는 ‘노동보증기금’ ‘보험’ 등등 다양한 노동자가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모든 사회의 산물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특징적인 것은 노동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것이라면 자본은 투기를 통해서 생산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투기 없는 투자만으로는 생산을 유혹하기엔 미약하다는 점이다. 

 

 

5, 한국의 노동근대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산업화 근대화도 인력(노동)을 기반으로 금세기의 신화를 이룩했었다.

 

6,우리 사회의 자본(富)의 대부분은 노동가치가 아니라
1) 부동산 자산이고 이는 상속과 증여 매입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2) 신용대출이란 사람을 보고 주는 금융이 아니라 집이나 부동산 나아가 직장 사회적 신용을 보고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대부분 부동산 위주의 신용 구조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7,자본가는 어떻게 생성되나?
한국에서 자본의 뿌리를 캐본다고 하면,
1) 먼저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매국행위에 가담해서 천황으로부터 하사 받은 봉토와 하사금이 있었고,
2) 해방과 더불어 한국을 경영하든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를 물려받은 적산 토지를 불하받은 계층이 있고,
3) 건국으로 지주들의 토지를 유상매입(1) 무상 배분받은 것이 있었다.
4) 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기업들과 중산층의 자본을 무시할 수 없다.

자본이라고 할 때 투자로 사용될 수 있는 재화의 축적으로 인한 신용을 말한다. 의식주와 자신이 사용하여야 할 돈들은 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투자에 소용되는 자본은 투자자의 입김이 미친다. 다 같은 돈이라도 자신에 선호도에 따라 투자되고 회수하기 때문에 자본의 구성원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상속이나 매국행위 부동산투기로 조성된 자본은 그런 속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반면 노동과 근로로 조성된 자본은 합목적성 합리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8, 자본은 노동을 통해 조성되어야,
노동을 통하지 않고 조성된 자본이란 불로소득의 총합에 불과하다. 자본은 자본조성 과정에서 불로소득인 이자나 투기로 조성된 자본은 그 조성과정에 영향을 받아서 언제든지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본이 되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의 투자과정에서도 자본주로서 영향을 주는데 바로 불로소득과 투기를 부채질하게 되기 쉽고 그에 어긋나면 철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건전한 시민 노동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에서 도로나 도시계획으로 보상하는 수 억 원의 금액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듯이 노동자의 노동 손실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 해줄 수 있는 노동보험(노동보증)의 확대도 생각해 볼일이다.

 

가령 300평의 토지가 있다고 할 때 이를 경작하고 수확하는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고는 수확할 수없다. 노동 가치에 인색한 사회에서 신용의 확대는 다른 말로 불로소득의 확대가 될 수 있다.

 

주식투자에서는 과연 그런 환경이 되는 경우라면 기관투자자들과 각 종 언론사들, 그리고 대주주의 담합행위를 할 것이란 것이다.  물론 그래서 공시제도나 대주주에 대한 각 종 규제들이 생겨났겠지만, 대주주들의 투기적인 자금운용을 제도상으로 제지할 방법은 많지 않다.

 

근래에는 개인들도 그동안 기관들이 주로 하던 주식매매뿐 아니라 외환거래 등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들도 예금과 대출행위에 따른 그 차익과 여타 투자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가지고 운영되고 기업과 개인이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은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불로소득 지향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런 각종 투자에서서 노동력이 기반 하지 않는 투자의 수익이 불로소득인 것이다. 부동산매매의 양도 차익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양도세의 대상이 되고 주식투자나 외환투자에서 실현되는 이익들도 불로소득임에는 분명하다.

 

부동산에 과도한 신용의 제공이 부동산 투기로 발전하여 불로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다 경험한 것이다. 300평의 금싸라기 땅이 있다고 하자,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바 없고, 부동산에서 중계해서 10번의 매매로 10배가 올랐다고 하자, 그 땅 위에 소출은 아무것도 없다. 매매(유통)한다고 땅 위에 황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에서 오른 값으로 대출을 해주므로 소유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돈벼락을 맞게 된다. 자본시장 기초 자산이 건실해야 좋은 것이다.

금싸라기 300평의 땅에 농부가 콩을 심어 10 가마니의 소출이 났다고 할 때 가령 노동을 투입한 농부로 인해 사회에는 콩 열가마니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땅은 그대로 두어서는 산물의 증가가 불가능하다. 신용제도나 자본의 기초가 부실해서 규모를 키운다고 투기를 한다고 부유해지지는 않는 것이다.

산물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를 위한 노력인 노동을 경시하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돈놀이를 하다가 소비자들은 코피 터지게 쫓겨 다니는 사회경제 시스템은 부도가 예정된 금융 형태에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투자를 해야 살아남는 확 율 시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 “자통법”은 파생(응용) 신용제도들이 부동산 대출 보증을 취급하는 금융 시스템의 통합은 신용 금융의 확장에 이바지할 것이다.

 

 

9, 부동산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을까?
그것은 부동산에 신용을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가 지나가면 아무 이유 없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범죄가 만연한다. 부의 정당성이 없는 사회의 모습이다.(중개인의 과잉에 비례해서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요인임)

 

 

10, 노동이 금값이 되는 사회를
노동에 있어 노동 자체에 보증을 해주고 신용을 제공하면 노동이 화폐적인 금싸라기 노동이 될 건 당연하다. 부동산과 동일하게 노동에 신용을 제공하자는 것이 ‘노동보증’을 해주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한 사람들이 자본을 형성하고 신용을 창출하게 되면 사회에 부가 늘어나게 하는 현상으로 사회가 건실해질 건 당연하다. 즉, 현재 노동자들 월급이 100이라고 할때 100% 보증을 해주면 노동자들은 200%~30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본 축적이 가능해져서 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11, 노동자에게 세상이 더럽다.
노동자에게 세상은 가혹하고 더럽게 취급되고 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부동산에 치여서 사람대접을 아주 더티하게 취급받게 하고, 고용도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하니 사용자 맘대로 바로 잘라 버린다. 한마디로 노동을 해서 천년만년 해봐야 별 볼일 없는 사회. 투기에 참여해야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본질인 노동가치란 보잘 것 없이 취급된다.

 

 

결론,

현실적으로는 정규직이라는 자본지향적인 귀족노동자들은 노동계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생겨났고,  알바와 비정규직 공공근로 같은 한시적 호구지책으로 계속적인 노동이 아닌 형태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다.

국제화 과정에서 산물의 수입은 노동의 수입이므로 노동가지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노동을 통해 퐁요 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입에 부과되는 통관세는 국내 노동자들의 희생인 셈이고, 극  소수의 투기 자본으로 인해 시민 대중이 가난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사회 자산의 대부분이 이런 부동산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금융의 선진화 규모의 증가에 한계가 있다. '노동보증(신용제공)' 노동력이 가치를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불로소득 투기자본에 반대개념) 노동력에 신용제공을 해나갈 필요성, 노동자들 월급이 100이라고 할때 100% 보증을 해주면 노동자들은 200%~30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본 축적이 가능해져서 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나아가서 노동자본의 축적을 통해 소비시장을 만들어 창조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23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상업외) 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자료출처인용:백과사전 지식인)

 

 

 

신자유주의, 언제 정신차리나?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플랜테이션)

 

1, 미국에서 노예해방

노예해방에 지지를 했던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북부지역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노예해방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노예해방의 목적은 군사를 늘리기 위함이었었다. 노예들은 상품으로 취급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없었으나 링컨의 노예해방으로 백인들과 같이 동등하게 군에 입대하여 전쟁을 할 수 있었다.

 

 북부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남부에 있었던 흑인들은 모두 북군으로 입대하여 북부 군의 상당수가 흑인들로 채워지고, 전세가 불리했던 북부군은 전세를 역전시켜 전쟁에서 승리는 흑인 노예들이 주축이 되었든 것이다.

 

 당시 미국은 농업과 공업자본가들의 대결에서 북부의 승리로 인해 미국은 공업국가로 초 일류국가로 발전하는(노예들이 공업국가의 노동자로 취업) 소비시장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었다.  

 

노예해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영국은 사법상(재판) 노예 해방을 이루었지만, 해방된 노예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산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짐에 비해 미국의 노예들은 공업 노동자로 소비시장에 투입되어 미국의 번영은 유럽대륙을 단시간에 따라잡고 초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2, 악의 노동제도 비정규직

국가제도가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 노동을 장려하고 인력의 하향고용 시장을 정책으로 우선하는 것은 플랜테이션에서 파생한 한 ‘악의제도’를 즐기는 바벨탑을 쌓아서 선진국이 되고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자본을 축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자본(불로소득) “무노동 고수입”신용 경제에서 노동에 가해지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주장하는 노동 경시 풍토는 노동 장려로 노동자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의 상향고용을 촉진할 고급인력시장 신용(노동보증)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플랜테이션)
가족이라는 터울에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봉급생활을 해야 하고 3D 저임 업종 또는 비정규직 시간제 알바 등등 이름은 달라도 불완전한 직종 종사자들 약 1천만 봉급생활자들의 가정은 술 취한 가장이 정신을 차려 주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일 것이다.

 

정신 차리고는 살아가기 힘든 사회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가장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마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과연 가장이 술을 먹지 않는다고 정신을 차린다고 가정 형편이 나아질까?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노동자들은 한 가정에서 보면 가장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수입을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고 국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노동은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저임업종의 가족들이 가장에게 정신차릴 것을 요구하지만, 정신을 차려도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벗어 나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신 술이니 술취하는 가장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무차별 무한 경쟁에 내몰린 노동자들 봉급생활자들은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플랜테이션 사회의 주역이다. 즉, 식민지 지배를 받았든 나라들이 플랜테이션 제도에서 해방되지 못 한 상태에서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기약 없는 희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란 식민지 상태에서 경험한 바 있는 저임과 노동착취가 경제의 유일한 성장임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가장을 쳐다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장들은 쓰러지고 술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미국의 플랜테이션헤체 남북전쟁

신자유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도 추종하는 미국의 건설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초기 산업화에서 저임 노동을 장려하고 흑인 노예를 부려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여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노예 해방운동의 남북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세계 초일류 국가의 강대국(시장)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4, 공짜로 악의제도를 바꿀 수 없다.

어느 나라나 공짜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인가 보다. 해방 후 한국이 플랜테이션 구조를 가지고도 국민총화를 이루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그 공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도 국제화의 물결인 신자유주의가 잘 못된 신념으로 지도함은 바람직한 것일까?

 

식민지(플랜테이션) 국가가 대부분 지도층이 대규모로 부패하고 제도가 부패를 양산하게 지배국이 설계해서 플랜테이션 사회에서는 법조계에서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선생이 촌지를 받고자 왕따, 매질하고 법관들은 죄를 매매하거나 부패하고 경찰들은 불법 업소 앞에 망을 보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키기위해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거나 노동에서 저임을 강요하는 것을 애국으로 생각하는 신념을 고쳐야 한다. 

 

신자유주의 물결의 범람이 새로운 기회로 만를려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지도층의 애국심이 정당한 역사 인식위에  발로 되는 정의로운 제도의 개혁을 통해 옳고 그름이 바로 되는 사회가 전제 되어야  가능하다.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 노동 시장에서 인력의 상향고용을 할 수 있는 "악의제도 플랜테이션"사회의 해체를 통한 세계화 물결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상향고용이 이루어지는 시장주의적 발전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17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상업외) 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자료출처인용:백과사전 지식인)

 

 

사진은 오리가족:색깔은 달라도 한가족

신자유주의, 언제 정신차리나?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플랜테이션)

 

1, 미국에서 노예해방

노예해방에 지지를 했던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북부지역이 수세에 몰리게 되자 노예해방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노예해방의 목적은 군사를 늘리기 위함이었었다. 노예들은 상품으로 취급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없었으나 링컨의 노예해방으로 백인들과 같이 동등하게 군에 입대하여 전쟁을 할 수 있었다.

 

 북부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남부에 있었던 흑인들은 모두 북군으로 입대하여 북부 군의 상당수가 흑인들로 채워지고, 전세가 불리했던 북부군은 전세를 역전시켜 전쟁에서 승리는 흑인 노예들이 주축이 되었든 것이다.

 

 당시 미국은 농업과 공업자본가들의 대결에서 북부의 승리로 인해 미국은 공업국가로 초 일류국가로 발전하는(노예들이 공업국가의 노동자로 취업) 소비시장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었다.  

 

노예해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영국은 사법상(재판) 노예 해방을 이루었지만, 해방된 노예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산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짐에 비해 미국의 노예들은 공업 노동자로 소비시장에 투입되어 미국의 번영은 유럽대륙을 단시간에 따라잡고 초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2, 악의 노동제도 비정규직

국가제도가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 노동을 장려하고 인력의 하향고용 시장을 정책으로 우선하는 것은 플랜테이션에서 파생한 한 ‘악의제도’를 즐기는 바벨탑을 쌓아서 선진국이 되고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자본을 축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자본(불로소득) “무노동 고수입”신용 경제에서 노동에 가해지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주장하는 노동 경시 풍토는 노동 장려로 노동자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의 상향고용을 촉진할 고급인력시장 신용(노동보증)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3,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플랜테이션)
가족이라는 터울에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봉급생활을 해야 하고 3D 저임 업종 또는 비정규직 시간제 알바 등등 이름은 달라도 불완전한 직종 종사자들 약 1천만 봉급생활자들의 가정은 술 취한 가장이 정신을 차려 주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일 것이다.

 

정신 차리고는 살아가기 힘든 사회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가장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마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과연 가장이 술을 먹지 않는다고 정신을 차린다고 가정 형편이 나아질까?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노동자들은 한 가정에서 보면 가장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수입을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고 국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노동은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저임업종의 가족들이 가장에게 정신차릴 것을 요구하지만, 정신을 차려도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벗어 나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신 술이니 술취하는 가장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무차별 무한 경쟁에 내몰린 노동자들 봉급생활자들은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플랜테이션 사회의 주역이다. 즉, 식민지 지배를 받았든 나라들이 플랜테이션 제도에서 해방되지 못 한 상태에서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기약 없는 희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란 식민지 상태에서 경험한 바 있는 저임과 노동착취가 경제의 유일한 성장임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가장을 쳐다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장들은 쓰러지고 술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 미국의 플랜테이션헤체 남북전쟁

신자유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도 추종하는 미국의 건설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초기 산업화에서 저임 노동을 장려하고 흑인 노예를 부려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여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노예 해방운동의 남북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세계 초일류 국가의 강대국(시장)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4, 공짜로 악의제도를 바꿀 수 없다.

어느 나라나 공짜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인가 보다. 해방 후 한국이 플랜테이션 구조를 가지고도 국민총화를 이루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그 공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도 국제화의 물결인 신자유주의가 잘 못된 신념으로 지도함은 바람직한 것일까?

 

식민지(플랜테이션) 국가가 대부분 지도층이 대규모로 부패하고 제도가 부패를 양산하게 지배국이 설계해서 플랜테이션 사회에서는 법조계에서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선생이 촌지를 받고자 왕따, 매질하고 법관들은 죄를 매매하거나 부패하고 경찰들은 불법 업소 앞에 망을 보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지키기위해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거나 노동에서 저임을 강요하는 것을 애국으로 생각하는 신념을 고쳐야 한다. 

 

신자유주의 물결의 범람이 새로운 기회로 만를려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지도층의 애국심이 정당한 역사 인식위에  발로 되는 정의로운 제도의 개혁을 통해 옳고 그름이 바로 되는 사회가 전제 되어야  가능하다.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 노동 시장에서 인력의 상향고용을 할 수 있는 "악의제도 플랜테이션"사회의 해체를 통한 세계화 물결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상향고용이 이루어지는 시장주의적 발전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17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상업외) 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자료출처인용:백과사전 지식인)

 

 

사진은 오리가족:색깔은 달라도 한가족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플랜테이션)

가족이라는 터울에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봉급생활을 해야 하고 3D 저임 업종 또는 비정규직 시간제 알바 등등 이름은 달라도 불완전한 직종 종사자들 약 1천만 봉급생활자들의 가정은 술 취한 가장이 정신을 차려 주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일 것이다.

 

정신 차리고는 살아가기 힘든 사회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가장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고 가정에서마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과연 가장이 술을 먹지 않는다고 정신을 차린다고 가정 형편이 나아질까? 플랜테이션 사회에서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노동자들은 한 가정에서 보면 가장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수입을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고 국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노동은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무차별 무한 경쟁에 내몰린 노동자들 봉급생활자들은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플랜테이션 사회의 주역이다. 즉, 식민지 지배를 받았든 나라들이 플랜테이션 제도에서 해방되지 못 한 상태에서 또다시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기약 없는 희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란 식민지 상태에서 경험한 바 있는 저임과 노동착취가 경제의 유일한 성장임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가장을 쳐다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장들은 쓰러지고 술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자유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도 추종하는 미국의 건설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초기 산업화에서 저임 노동을 장려하고 흑인 노예를 부려서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여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노예 해방운동의 남북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세계 초일류 국가의 강대국(시장)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어느 나라나 공짜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인가 보다. 해방 후 한국이 플랜테이션 구조를 가지고도 국민총화를 이루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그 공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도 국제화의 물결인 신자유주의가 잘 못된 신념으로 지도함은 바람직한 것일까?

 

식민지(플랜테이션) 국가가 대부분 지도층이 대규모로 부패하고 제도가 부패를 양산하게 지배국이 설계해서 플랜테이션 사회에서는 법조계에서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선생이 촌지를 받고자 왕따, 매질하고 법관들은 죄를 매매하거나 부패하고 경찰들은 불법 업소 앞에 망을 보고 있기도 하고  지도층은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거나 노동에서 저임을 강요하는게 애국으로 생각하는 신념이 있다. 

 

신자유주의 물결의 범람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선진국의 노동시장으로 전락할 지  지켜보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지도층의 애국심이 정당한 미국역사 인식위에  발로 되는 정의로운 제도의 개혁을 통해 옳고 그름이 바로 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노동시장 뉴패러다임 창조해야

비정규직 문제는 외국 사례에서  외국은 계약직 비정규직이 대부분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다. 정규직에 들어가는 각종 보험 급여 및 복지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외국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외국의 특수고용형태의 비정규직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기형적으로 외국 사례의 일부분만이 들어와 기형적으로 변형된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노동자는 국민이고  국민은 주인,

노동자를 국민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시각이 제도 자체에 없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고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미명하에 플랜테이션이 복구되고 있고 교과서와 같은 곳에 이를 미화 찬양하는 식민지 당위론에서 탈피하여, 국가 사회 사법 전 분야 제도의 플랜테이션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서 선진국건설은 요원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열등한 조건 속에 둘러 싸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플랜테이션 시스템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에서의 차별을 탈피하기 어렵다.

 

노동 임금투쟁의 기만성(플랜테이션 사회)

우월한 수단을 장악한 사회 지배적 사용자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몇 3~7%의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수용한 후 정책시행과정에 물가(부동산=자산)은 100%인상을 올려버린다고 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 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 나아가 봉급생활자들의 요구를 정부와 사회가 모두 수용해주었다고 상당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은 그들이 못나고 머리가 나빠서 천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바로 플랜테이션 사회라는 것이다.

 

식민지와 지배국의 차이,

플랜테이션은 지배국들이 제공한 차관이란 어음과 수표와 같은 것으로 그냥 도장이 찍힌 종이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모두 식민지에서 조달해서 생산하여 수출하였든 것이다. 결국 식민지들은 자신들이 모든 생산물과 소득과 노동 가치를 지배국에 수탈당하는 것이 정당한 역사에 발전이란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식민지 역사에서 지배국은 차관이란 명목의 자금을 공여하고 식민지에서 노동을 동원한 플랜테이션은 해방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 한 채 유지되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정규직 형태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것이다.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보는 시각위에 노동 금융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노동보증, 노동보증기금, 시장적 기본수입, 노동 보증보험, 노동자본, 과 같은 국가사회에서 플랜테이션의 파괴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설을 통해 선진국은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11.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상업외) 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허용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 정규직 공무원 아닌 사람들을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에서 헷길리게 헤메이게 한 후 누리는 번영은 무엇인가, 부동산으로 성장한 부들은 어디로 가고 대기업지분도 죄다 외국에 내주게 되었을까,부동산으로 이룬 부는 부동산으로만 가는가 보다. 뉴라이트 교과서 식민지배찬양은 안될말이다.~~~

 

비정규직님들도 자영업자님들도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란 없다는 걸 용서해야 하는 것인가,

비정규직님들이 넘쳐나고 저소득층이 넘쳐나서 국가가 풍요해지고 발전한다고 하니 참아야 겠지만, 언제쯤 기회가 올까,

왜 갈수록 상인들도 좌판을 걷고 있을까?

 

왜 대기업지분은 점점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을까, 이것이 발전이고 풍요의 결과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가난과 고통에 대비해서 정규직은 상대적 안도감 혜택이 누리는 번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대기업 정규직이라면 이미 그기업의 소유주가 누구인줄 안다면, 그들도 하루살이 비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정말 정말 비정규직님 정규직 용서될까,

한국이 내실있는 발전을 하려면 플랜테이션 노동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지도층에게 주인의식을 찾아 주어야 하는데~~아직도 식민지망령 학습효과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지도층님들 그냥 대포나 한잔 하시게~~식민지 시대가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뭐다 교과서까지 해야 겠수? 

 

오늘 일본 영자판 신문들 교0사 뉴라이트계열 교과서가 식민지시대를 찬양했다는 논란이 ㄸㅡㄷ네~

식민지가 어떻게 한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인가, 뉴라이트에서 저런 것들이 있다는 걸 보면 뉴라이트 계열에도 별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겠지, 그래도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건 아니라고 봐!  그냥! 교수하지말구  대포나 한잔 까라~씨꺼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한 그자들 때문에 플랜테이션 노동이 우리에게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잘 못 배운 지배층 때문에 지금도 해방시켜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은가? 국민 75% 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네, 아니 부동산으로 푼돈꿰나 만진 사람들 빼고는 죄다 어렵겠지, 지배자가떠난줄 모르는 철없는 지도층의 플랜테이션 노동 신념을 깨버려야 우리나라는 질적인 성장과 풍요가 가능한 것인데~~이런식으로는 저질의 양적인 성장도 한계에 왔어,

 

 

그래 내가 대포한잔 퍼마실께,,,,

 

억새풀 속에 자란 별 꽃  이쁘기도 하다,

 

노동보증은  플랜테이션에서 해방을 말한다./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실업의 위험성,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요즈음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과 매우 닮아 외모로는 구별이 어려운 몽골 아줌마들의 서빙은 참으로 불편하다. 아니 답답하다. 말이 어눌하고 주문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2,플랜테이션,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사용하여 대량생산을 해서 서구 유럽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삼각무역이 번성한 시대에 있었든 수출제일주의 무역은 원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제국주의 번영을 위해 동원했던 수단에 하나이다.

“플랜테이션 노동, 서양인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열대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원주민·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작물은 무역품으로서 가치가 큰 고무 차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바나나 담배 쌀 등이 있다.”

불과 한 세기 전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개발하고 노동력을 군수물자 생산이나 농작물 생산에 저가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주민이나 원주민들을 고용형태로 아주 저가에 동원하여 희생자들이 속출하였었으나 노동자들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세계화하면서 제국주의는 붕괴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자들이 떠나갔으나 그 대리자들이 자국 주민을 노예와 같은 시스템으로 플랜테이션 노동체제를 유지해야 국가가 존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통치하는 것, 식민잔재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플랜테이션 노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저임의 효과(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
해방 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있었더라면, 97년 IMF와 같은 상태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대기업들의 지분이 죄다 외국인 비율이 되었겠는가?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포스코 삼성 현대 등등 유력 대기업의 주식비율을 볼 때 이런 것이 과연 나라 경제에 좋은 것인가, 의문이 가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로 인해 성장한 경제적 과실을 노동자에게 돌려주었더라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문제에 있어 비정규직 형태의 확산은 수출제일주의에는 어떤 유리한 점이 일면 있다. 그것은 이미 제국주의 시대에 사용하던 것들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저임으로 수출해서 노동자가 가난해지면서 얻는 발전이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공약”도 있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플랜테이션노동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선한다. 노동자는 국민이고, 노동에서 임금 복지 처우 남녀 기타 등등 차별(헌법가치)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

국가 발전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노동자들의 부의 축적과 부동산의 부의 축적효과를 비교해 볼 때 노동자들의 가난은 결국 국가의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재산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쓰러지면 상인도 좌판을 펼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4, 식민시대 노동시각 벗어나야,
플랜테이션 노동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어리 썩은 믿음과 신념들을 허물고  탈피해야 한다. 노동자가 국민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을 만들면 된다.

 

 

5, 노동에 희망을,,
시장적 기본수입을 제공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노동력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노동보증(노동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주는 등등 노동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공동묘지위에서 잔치를 하고 성찬을 즐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노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 해도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성을 넘어 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보다는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사회적 신용제공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얼마 %를 올리는 투쟁이나 부동산 인플레의 방법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수입 증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차별이 없도록 (시장적 기본 수입보장, 노동보증의 신설) 노동공제에 상당하는 신용의 제공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수입증가와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09.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상업외) 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허용]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되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스비스업 종사자 정규직 공무원아닌 사람들의 애환~!

나~! 대포한잔 했어요.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규직 사회에서~

       

노동보증은  플랜테이션에서 해방을 말한다.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실업의 위험성,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요즈음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과 매우 닮아 외모로는 구별이 어려운 몽골 아줌마들의 서빙은 참으로 불편하다. 아니 답답하다. 말이 어눌하고 주문도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2,플랜테이션,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사용하여 대량생산을 해서 서구 유럽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삼각무역이 번성한 시대에 있었든 수출제일주의 무역은 원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제국주의 번영을 위해 동원했던 수단에 하나이다.

“플랜테이션 노동, 서양인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열대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원주민·이주노동자(移住勞動者)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작물은 무역품으로서 가치가 큰 고무 차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바나나 담배 쌀 등이 있다.”

불과 한 세기 전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개발하고 노동력을 군수물자 생산이나 농작물 생산에 저가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주민이나 원주민들을 고용형태로 아주 저가에 동원하여 희생자들이 속출하였었으나 노동자들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했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세계화하면서 제국주의는 붕괴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자들이 떠나갔으나 그 대리자들이 자국 주민을 노예와 같은 시스템으로 플랜테이션 노동체제를 유지해야 국가가 존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습관적으로 통치하는 것, 식민잔재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플랜테이션 노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저임의 효과(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지분)
해방 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 노동자들이 중산층으로 있었더라면, 97년 IMF와 같은 상태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대기업들의 지분이 죄다 외국인 비율이 되었겠는가?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포스코 삼성 현대 등등 유력 대기업의 주식비율을 볼 때 이런 것이 과연 나라 경제에 좋은 것인가, 의문이 가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로 인해 성장한 경제적 과실을 노동자에게 돌려주었더라면, 그리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노동문제에 있어 비정규직 형태의 확산은 수출제일주의에는 어떤 유리한 점이 일면 있다. 그것은 이미 제국주의 시대에 사용하던 것들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노동자로서 이렇게 저임으로 수출해서 노동자가 가난해지면서 얻는 발전이란 무엇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공약”도 있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플랜테이션노동에서 탈피하는 것이 우선한다. 노동자는 국민이고, 노동에서 임금 복지 처우 남녀 기타 등등 차별(헌법가치)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해야 한다.

국가 발전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노동자들의 부의 축적과 부동산의 부의 축적효과를 비교해 볼 때 노동자들의 가난은 결국 국가의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재산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노동자가 쓰러지면 상인도 좌판을 펼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4, 식민시대 노동시각 벗어나야,
플랜테이션 노동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어리 썩은 믿음과 신념들을 허물고  탈피해야 한다. 노동자가 국민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답은 간단하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을 만들면 된다.

 

 

5, 노동에 희망을,,
시장적 기본수입을 제공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노동력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노동보증(노동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주는 등등 노동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공동묘지위에서 잔치를 하고 성찬을 즐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노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한다 해도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성을 넘어 설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보다는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사회적 신용제공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얼마 %를 올리는 투쟁이나 부동산 인플레의 방법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실질수입 증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차별이 없도록 (시장적 기본 수입보장, 노동보증의 신설) 노동공제에 상당하는 신용의 제공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수입증가와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09.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상업외) 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허용]

 

 

      

6, 노동푸어의 해결로 국민경제발전 지속해야, 모든 국민들에게 일종의 국민연금처럼 노동보증대상을 확대하여 근로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취업하거나 비정규직에 취업해서 공제받은 임금부분을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공제받은 이윤과 수입은 사회에(용역회사)에 공여 된 것이므로 정부가 공여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이 정책적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신용제공으로 가능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노동보증기금(정부)으로 부조를 하게 하는 방법과 고용에 대하여 노동보증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실업자들의 수를 축소하는 근로대국을 만들 수 있다. 노동보증업무의 전문화로 일원화된 노동보증제도의 설립이 요청된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에 일정수입을 기준으로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보조하는 방법과 실업자들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금융기관에서 노동력을 담보로 신용(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취업되어 공제(착취)당하는 노동금액을 용인한다면 그에 보상적인 의미에서 노동보증기금을 만들어 신용을 지원하여 부족한 수입이나 저임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줄 필요성은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들도 생활할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생활 안정을 할 수 있을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은 많은 재원과 자금 없이도 보험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과 실직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동보증기금)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8. 28. 15:41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상업외) 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허용]

 

 

 타인에 대한 배려 용서와 이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경치를 모두 즐기시려면 모두 새처럼 능력껏  훨훨 날으세요,

비정규직문제 정부가 지원을 해야,

1, 기본수입보장적 노동자 보증제도의 필요성,

 정부와 입법 사법이 노동자들의 동일노동에서 임금만을 공제해서 중산층 부유층을 만들기 위해 합법화한 노동정책이 바로 비정규직제도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제도의 합법적 임금공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서(동일노동 임금공제=합법적 이익) 거의 모든 고용에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는 모든 노동력을 담보화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비통화 금융기관을 설치해서 작금의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시장축소로 인한 개인들의 수입부진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전체 취업자 2,494.1만 명, 그중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이고,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약 591.1만명, 기타 비정규직 형태고용이 약 300만 여명 이상이 된다.(노동정책) 비정규직으로 인해 기업주의 이익이 크게 호전되었다. 이는 다른 말로 동일근로에서 임금부분을 합법적으로 공제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화가 진행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공장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무를 하면서 비정규직형태 ‘사내하도급’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등에서 보듯이 이처럼 비정규직은 실제 하는 일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고용의 불안정 대문에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업주들의 이익을 확대해준 제도이고, 따라서 정부가 비정규직 임금공제에 상응하는 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노동보증 같은 제도의 신설로 기업주의 이익과 공제된 부분의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수요)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 돈 많이 못 버는 일자리, 피해야 할 일자리, 저질의 일자리,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임금 노동자의 1.000만 이상,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시대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공무원사회에 비정규직고용이 점차 확대 되는 추세에 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 고용일하는 형태에서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로 근무조건 근로형태는 정규직과 동일하면서 임금차별을 받는 노동, 즉 중간에 용역회사라는 형태로 동일노동에서 임금만 공제(착취)받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3, 정부는 노동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이다, 
정부는 항상 노동자들에게 지원할 돈은 없다는 것에 착안해서 노동자를 위한 돈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 즉, 노동력에 대한 보증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무인화 시스템과 같은 고용축소에 대비해가는 경제의 내면적 충실화를 다지기 위한 특수법인을 발족하여 노동력을 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보증기금 신용제공의 필요성,

노동보증기금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지 못한 근로자와 퇴직한 고령노동자들 주부와 같은 미취업 인구들의 미약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생존을 위한 노동권에 신용으로 보증함으로써 개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령퇴직 노동자, 실업자들은 시장경제에서 낮은 수입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신용이 제공되지 않아서 악순환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력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동력 자체를 하나의 신용으로 활용하는 여신운영(與信運營)을 비정규직과 미취업자와 퇴직자의 불용되는 노동력을 정부가 보완해 주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루 한 끼를 먹어야 하는 가난한 수입이 문제라고 가정할 때 노동보증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결과적으로 풍부한 밥상을 세끼 먹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푸어를 풍요한 노동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노동보증을 제도화해서 신용을 제공 해 주는  것이다.

 

5, 기본수입보장 노동보장 자유시장번영의 조건,
자유시장(경쟁)주의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잘살고자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1천만이라는 현실은 결국 90만 원 월급 비정규직은 하루 한 끼 식사(부부간 갈비 3만 원)만 해야 한다. 이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한 끼 식사와 세 끼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 할 때 어느 시장이 번영하고 발전하는가는 누구나 알 수 있다 하겠다.

 

 

비정규직은 용역업체가 악역을 맡을 뿐 그 이익은 정부와 기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수요자는 기업주인 것이지 용역업체가 아니다. 비정규직은 시장번영 주의와도 맞지 않으나 기업들의 수요가 있고, 입법 사법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제도를 보완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번영을 바라는 민주정부라면, 시장축소의 악순환을 막아내는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현재의 비정규직 수요는 그대로 두고 ‘시장 주의적 기본 수입보장’과 같은 맥락의 노동을 담보하는 ‘노동보증’ 제도를 신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처럼(PF) 노동보증기금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저임과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시장에서 기업은 이윤을 찾아서 움직이는 인적 결합된 조직이다. 독극물과 같은 제품도 시장과 이윤만 있다면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시장 주의에서 정부가 이런 점을 컨트롤 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할 일을 모르고 있다면 정부라기보다 기업처럼 밥벌이를 위해 군림하는 (철)밥통의 인적결합과 유사하다. 다른 형태의 힘으로 존립하는 제 3의 기업체와 같은 것으로 국민이 원해서 설립되고 조직된 참된 의미의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각 지방정부나 광역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마찰들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공신력을 읽은 집단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항의는 당연하고 정부는 군림하기 위해 국민위에 존립하는 것이라면 군중이 저항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함에도 법이 이들을 엄벌하고 처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점이다. 

 

 

국민에 노동력(근로)을 정부가 보증하게 하는 ‘노동보증제도’를 새로 만들게 되면 정부가 노동권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줄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줌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할 필요성과 노동보증을 정부가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하여 국민생활(시장)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6, 노동푸어의 해결로 국민경제발전 지속해야,

모든 국민들에게 일종의 국민연금처럼 노동보증대상을 확대하여 근로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취업하거나 비정규직에 취업해서 공제받은 임금부분을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공제받은 이윤과 수입은 사회에(용역회사)에 공여 된 것이므로 정부가 공여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이 정책적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신용제공으로 가능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노동보증기금(정부)으로 부조를 하게 하는 방법과 고용에 대하여 노동보증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실업자들의 수를 축소하는 근로대국을 만들 수 있다. 노동보증업무의 전문화로 일원화된 노동보증제도의 설립이 요청된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임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에 일정수입을 기준으로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보조하는 방법과 실업자들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금융기관에서 노동력을 담보로 신용(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취업되어 공제(착취)당하는 노동금액을 용인한다면 그에 보상적인 의미에서 노동보증기금을 만들어 신용을 지원하여 부족한 수입이나 저임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줄 필요성은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들도 생활할 수 있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생활 안정을 할 수 있을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은 많은 재원과 자금 없이도 보험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과 실직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동보증기금)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8. 28.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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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시게 하얀 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의 특징, 공인 노동자로 처우개선 필요

 

한국은 해방 이후 고도개발 압축성장이라는 과정에서 고용의 특징은 세계 여타의 나라들과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형태이다.

 

해방 이후 70년대 한국에서 노동은 생존을 위한 사회 계약적 형태로 노동의 질이나 양과 직장의 선호도의 차이가 별로 없는 사회적 동원형태로 개인은 선택에 여지보다는 취업을 통한 생존 수단으로서 노동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시장이 분화하면서 차츰 직종 간 직업 간 선호도와 보수의 차별이 진행되고 국민소득의 증가를 통해 노동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귀족노조와 천민노조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가 시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강도 노동력을 제공 받고 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의 권위 힘으로 진행하고 있어 끊임없는 대결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압축 고도성장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 자본의 인플레이션 즉, 토지와 건물 주택 같은 재화의 가격을 급등시켜서 부를 만들고 은행과 사회간접 자본은 다시 이것을 대상으로 투자 대출을 해주어 자산 가치를 증가시켜서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산층 에서는 노동은 부업적인 것 또는 소일거리로 해도 그만 안 해도 무방한 불로소득과 무관한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잘사는데 노동이 이바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있고, 일부 부동산가격이 수만 배의 증가를 거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노동은 자산증가에 이바지한 바가 적었다. 이로 인해 상류층 자산을 소유한 계층에서 노동은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노동자는 그 선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어 타협이 어렵다. 

 

그러나 해방 이후 수출주도 경제에서 실제 국가적으로 한국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한국인의 노동에서 나왔으며 노동을 통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통해 국내 자산가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나라의 부동산 값을 다 올려준 것처럼 해서 한건만하면 얼마인데 하는 식으로 노동을 천하게 취급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노력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채 수출로 벌어들인 재화는 국가의 SOC투자를 통해 자산가치가 급등할 수 있었다. 노동 없는 수출을 상상할 수 없듯이 한국의 발전은 한국의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과실 이였다. 단지, 그 과실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뿐이다.

 

60~70년대에 농촌 경제 사회에서 대부분 동등한 계층이 노동자와 자본가로 근로자와 기업가로 분화되었고, 이들이 고령화된 현재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안정화 하기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많은 수의 고령화 노동자들이 은퇴하여 제2의 직장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 현재 기업 평균 정년은 56세 정도이고, 실제 정년은 54세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67~68세까지 10~15년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까지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어 부동산이라도 있어 세를 받거나 임대를 받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인 노동자로 처우개선 해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고령자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일할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Working60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수명이 늘어나기에 점차 70에서 `80세까지 늘려 캠페인을 펼쳐 가야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천방지축으로 남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과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자산 투기를 통해 성장이 가능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투기를 촉발할 수 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였다.

 

노동자들이 희망 없이 어쩔 수 없이 노동하고 노동은 부업이나 소일거리로 하릴없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풍토로 이 나라의 번영이 가능할까 의문스럽다.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이 불행하다고 자산가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임금피크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수당으로 지원한다.)처럼 모든 노동에 대해서 노동을 보증하고 다양한 정부의 보전을 늘려나가서 사회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 소득 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하는 것이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이 나라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젊은이들이 부업이나 소일거리로 취급되는 노동에서 히망 없이 절망해야 하는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할 "노동 보증"을 해주거나 노동에 대한 직접 보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젊은이들이 외국 유학이나 장기로 대학 수강을 하는 백수 지연 현상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노동 현장으로 희망적으로 도전하고 결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보증"같은 신용을 제공하고 더나아가 임금을 보전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한다.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려 한 건 소개하면 얼마인데 하는 식으로 국부가 창출 될 수 는 없다. 노동을 신성시하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자들에게도 "공인 노동자"라는 제도를 수용했으면 한다. 즉,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득을 보전 받는 노동자들을 "공인노동자"로 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해 본다.

 

 

 

[글쓴이 :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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