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시민을 돈 몆푼 준다고 끌고 다니는 사회주의적 제도는 시장축소로 우리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이다.
청년고용종합대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구직촉진수당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사회주의적 복지 포플리즘으로 비쳐질수 있는 기업의 운영여력이 배제된채 입법 발의 된 상황이다.
기업의 부담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입법으로 청년실업자들에 최장 180일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민간시장을 크게 축소시키는 포플리즘 제도를 전면 확대 하는 것, 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인지 생각 하게 된다. 현재의 공공근로 행정인턴 과 같은 정책이 내포한 문제들중에서 저소득층 을 심사하는 관료에 의해 제공되는 일명86만원 근로로 비하되는 " 재털이를 비운다" 든지 쓰레기를 줍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크게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
근로동원자들이 보람을 갖지 못하는 불필요한 일들에 투입되는 점, 시혜를 베푸는 듯이 운영되는 관료적인 행태들,, 이런 일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며 결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사회주의적인 시장축소형 제도들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들이 심사를 통해 공공일용직 과 같은 관료들 대신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하고서 작은 금액을 받아가는 비인격적인 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적기본소득시장확대’ 란 관료 행정 비용이 불필요 하게끔 무조건적으로 청년에게 정부가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시장적기본소득확대’ 제도의 장점은 시장을 확대하는 반면,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비시장확대와 시장의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친시장적인 제도로 청년 실업을 해결 하자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신용불량, 공공근로, 노숙자, 행정인턴과 같은 사회주의적 제도 추진으로 발생된 현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줄 제도를 만들어 줄 때가 되었다.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주어야 한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을 경제적 재물에서 또다시 냉전적 남북의 무력대결이라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청년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자유시장적 기본소득시장확대제도’ 를 시행할 경우 이는 시장확대, 고용증가, 소득증가, 투자증가, 와 같은 경제적 발전의 동력원으로 하여 시장을 융성하게 하여 시민들이 풍요하게 될 자유시장의 새로운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청년층, 여성층, 노령층, 대한 '시장적기본소득시장확대’ 를 자유시장 청년 고용촉진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가사노동여성, 노령자, 청년에게 보장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기사제휴 -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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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을 위한 '시장적기본소득보장' 필요
돈 몆푼 준다며 시민들을 사회주의적 제도로 시장을 붕괴시킨다, | |
| |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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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민을 돈 몆푼 준다고 끌고 다니는 사회주의적 제도는 시장축소로 우리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이다.
청년고용종합대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구직촉진수당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사회주의적 복지 포플리즘으로 비쳐질수 있는 기업의 운영여력이 배제된채 입법 발의 된 상황이다.
기업의 부담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입법으로 청년실업자들에 최장 180일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민간시장을 크게 축소시키는 포플리즘 제도를 전면 확대 하는 것, 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인지 생각 하게 된다. 현재의 공공근로 행정인턴 과 같은 정책이 내포한 문제들중에서 저소득층 을 심사하는 관료에 의해 제공되는 일명86만원 근로로 비하되는 " 재털이를 비운다" 든지 쓰레기를 줍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크게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
근로동원자들이 보람을 갖지 못하는 불필요한 일들에 투입되는 점, 시혜를 베푸는 듯이 운영되는 관료적인 행태들,, 이런 일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며 결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사회주의적인 시장축소형 제도들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들이 심사를 통해 공공일용직 과 같은 관료들 대신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하고서 작은 금액을 받아가는 비인격적인 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적기본소득시장확대’ 란 관료 행정 비용이 불필요 하게끔 무조건적으로 청년에게 정부가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시장적기본소득확대’ 제도의 장점은 시장을 확대하는 반면,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비시장확대와 시장의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친시장적인 제도로 청년 실업을 해결 하자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신용불량, 공공근로, 노숙자, 행정인턴과 같은 사회주의적 제도 추진으로 발생된 현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줄 제도를 만들어 줄 때가 되었다.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주어야 한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을 경제적 재물에서 또다시 냉전적 남북의 무력대결이라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청년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자유시장적 기본소득시장확대제도’ 를 시행할 경우 이는 시장확대, 고용증가, 소득증가, 투자증가, 와 같은 경제적 발전의 동력원으로 하여 시장을 융성하게 하여 시민들이 풍요하게 될 자유시장의 새로운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청년층, 여성층, 노령층, 대한 '시장적기본소득시장확대’ 를 자유시장 청년 고용촉진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가사노동여성, 노령자, 청년에게 보장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칼럼] 청년고용을 위한 '시장적기본소득보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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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0/12/11 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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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민을 돈 몆푼 준다고 끌고 다니는 사회주의적 제도는 시장축소로 우리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이다.
청년고용종합대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구직촉진수당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사회주의적 복지 포플리즘으로 비쳐질수 있는 기업의 운영여력이 배제된채 입법 발의 된 상황이다.
기업의 부담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입법으로 청년실업자들에 최장 180일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공기관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민간시장을 크게 축소시키는 포플리즘
제도를 전면 확대 하는 것, 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인지 생각 하게 된다. 현재의 공공근로 행정인턴 과 같은 정책이 내포한
문제들중에서 저소득층 을 심사하는 관료에 의해 제공되는 일명86만원 근로로 비하되는 " 재털이를 비운다" 든지 쓰레기를 줍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크게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
근로동원자들이 보람을 갖지 못하는 불필요한 일들에 투입되는 점,
시혜를 베푸는 듯이 운영되는 관료적인 행태들,, 이런 일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며 결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사회주의적인 시장축소형 제도들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관료들이 심사를 통해 공공일용직 과 같은 관료들 대신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하고서 작은 금액을 받아가는 비인격적인 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적기본소득시장확대’ 란 관료 행정 비용이 불필요 하게끔
무조건적으로 청년에게 정부가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시장적기본소득확대’ 제도의 장점은 시장을 확대하는 반면,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비시장확대와 시장의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친시장적인 제도로 청년 실업을 해결 하자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신용불량, 공공근로, 노숙자, 행정인턴과 같은 사회주의적 제도 추진으로 발생된 현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자유시장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줄 제도를 만들어 줄 때가 되었다. 청년들의 숨통을 틔어 주어야 한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을 경제적 재물에서 또다시 냉전적 남북의 무력대결이라는 낭떠러지에서 이제 청년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자유시장적
기본소득시장확대제도’ 를 시행할 경우 이는 시장확대, 고용증가, 소득증가, 투자증가, 와 같은 경제적 발전의 동력원으로 하여 시장을 융성하게
하여 시민들이 풍요하게 될 자유시장의 새로운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청년층, 여성층, 노령층, 대한
'시장적기본소득시장확대’ 를 자유시장 청년 고용촉진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가사노동여성, 노령자, 청년에게 보장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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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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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의회에 제출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직업 유무나 재산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 모두에게 월 3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소득없이 불가능하고 신용불량제도는 자살로 모는 공적인 제도가 폐지된다면 대 환영입니다. [칼럼] 기본소득(基本所得) 시장확대로 양극화 극복해야
기본소득 시장확대로 경제강국건설해야 | |
| |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6/16 17: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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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16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주변에서 파업중단 및 생산재개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한 정리해고 노조원의 가족이 항의하다 오열하다 쓰러지고", "경제학자 앙드레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생산력 증가로 노동을 통해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주장했다. 2007년 재벌[친인척]개인별 현금배당 내역 10억 원 이상 수령자는 153명, 100억 원 이상을 받는 국내 재벌 대주주도 8명(수령 총액 약 1,800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외자 유입으로 폭등한 주식시장의 과실을 일부 소수가 나누어 갖는 양극화의 골은 크고 깊어지는 데다 소비시장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경기부양의 재정확대 가 재벌배당잔치로 변질 되지 않토록 하는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의 논의가 촉발되어야한다. "자본 자유화와 개방화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확대되고 주식시장이 급팽창하여 2004년 말 8조 6,000억 원에 불과하던 주식형 펀드가 06 말 116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07년 말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쳐서 1,050조 원 유가증권 시장이 약 950조 원, 코스닥이 약 100조 원이다.(KRX통계 시스템) 2007년 중반에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 우리나라 GDP가 850조원(2006년 말 기준 명목 GDP는 847조 8,000억 원이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GDP를 뛰어넘게 된 것이다. 1,000조 원 규모의 주식시장에서 30만개의 법인기업중 2007년 말 기준으로 상장기업은 2,000개에도 못 미쳐 전체 법인기업의 1퍼센트도 채 안 된다. 유가증권 상장 기업이 745개, 코스닥 등록 기업이 1,022개이다.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오바마구상은 조세 정책의 핵심은 "상위 5%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95%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고령자(65세 이상) 소득세면제,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세금을 받지않고 오히려 돈을 주는 EITC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10%의 EITC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은 200만 원을, 미국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게된다." 세계적인 추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지만 복지와 같은 좌파적인 정책의 한계가 있다. 올해 추경예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240조가 넘는다. 총투입 재정이 수백조원이네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을 위해서는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여성층에 노령층 대한 소득이 분배 되어야 하지만, 현행 17세기의 이론으로 움직이는 행정으로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전산 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가 주는 실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 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플레로 인한 고통만을 줄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보수적인 우파적인 정당에서 고려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우선 여성과 노령자에게 국가에서 지급 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 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가사 에 매달리고 육아와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여성들에게 는 실로 하나의 크다란 자율과 자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구매력 증가를 가져오고 일자리가 확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 하는 소비시장을 풍요하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 보장 제도가 발전된 국가들이 어떤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가려내기 위한 기구를 운영해야 하는 전통적 관료사회의 복지비횡령 복지비 착복 부패 전횡 에 따른 인간의 차별대우 와 같은 심사를 하는 관료들의 횡포로 인해 실제 혜택이 상쇄되고 좌파적인 정책이라는 한계 또 한 문제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은 일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기 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관료 행정 기구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즉발즉효 하는 단기 경제 부양에 [일자리창출] 적합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선진적으로 세계리더로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 와 같은 첨단경제 강국건설에 적합한 실용적인 정책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기본소득시장확대형 자유시장경제
기본소득 무조건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 |
| |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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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시장확대형 자유시장경제
"경제학자 앙드레고르는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생산력 증가로 노동을 통해 노동 비례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 그는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신용불량제도 성매매방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이렇다할 모든 정책은 시장축소로 반시장주의적이되고있다.
오늘도 파고다 공원에서 보면 20명이 넘는 공공근로자들이 달랑 쓰레기 몆개식을 들고 때지어 다니면서 인솔자에게 아부를치는 모습을 볼때 이처럼 사회주의적인 제도들이 아무런 검토없이 크게 확대되는데 대해 우려 스러운점은 인간의 가치를 형편없이 절하시키는것과 민간시장을 크게축소시키는 제도를 전면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바람직 한제도인지 생각하게된다.
현재의 공공근로 행정인턴 과 같은 정책이 내포한 문제들중에서 저소득층 을 심사하는 관료에 의해 제공되는 일명86만원 근로로 비하되는 " 재털이를 비운다"든지 쓰레기를 줍게 하는 이런일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권을 크게 손상시킬 개연성이 있다. 근로동원자들이 보람을 갖지 못하는 불필요 한 일들에 투입되는점과 시혜를 베푸는듯이 운영되는 관료적인 행태들 이런 일들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일이 아니며 결국은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자리를 감소 시키는 사회주의적인 시장축소형 반자유시장제도들이다.
현재 전방위로 시행되는 지난정권에서 만들어진 '신용불량제도' '노숙자' '공공근로' '인턴일용직제도'들은 엄밀히 말해 반시장적 시장축소형 사회주의적 복지의 실행이다. 이런 반시장적인 제도를 활성화 할경우 우리경제는 도리킬수 없는 시장축소로 자영업들이 대거 망할것이다. 산과들 공원에서 부닥치는 공공근로의 행렬을 볼때 소중한 국민을 쥐꼬리 돈몆푼준다고 끌고다니는 사회주의적 제도는 전국민 백수를 만들어 가는 시장축소형 으로 우리 시장을 붕괴시키는 주범으로 우리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올해 추경예산 국가재정이 240조가 넘고 재정확대는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층 여성층 노령층 대한 시장소득이 전달 되어야 한다.새로 5만원권까지 풀고있어도 실제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전산 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가 주는 실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 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플레로 인한 고통을 주어왔다. 기본소득시장확대 제도를 자유시장 시각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일정금액의 기본소득을 우선 여성과 노령자에게 국가에서 지급 할 경우 절대적 빈곤을 철폐되고 상대적 빈곤을 축소시키며 이것은 자유와 평등 과 같은 인간의 존엄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가사 에 매달리고 육아와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여성들에게 는 실로 하나의 크다란 자율과 자유를 제공하고 구매력 증가로 일자리가 확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 하는 소비시장을 확대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떤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가려심사를 통해공공근로, 행정인턴, 일용직, 과 같은 관료들 대신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하고서 관료보다 작은 금액을 받아가는 사회주의적 제도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시장확대 제도는 일인당 일정액을 지급하기 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관료 행정 기구가 불필요 하다. 단기 경제 부양에 [일자리창출] 적합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선진적으로 세계리더로 발전해야 할 우리나라 와 같은 첨단경제 강국건설에 적합한 실용적인 정책이다.
기본소득 시장확대 제도의 장점은 시장을 확대하는 반면 인간의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비시장확대와 시장의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친시장적인 제도라는점이다.우리가 신용불량, 공공근로, 노숙자, 행정인턴, 과 같은 사회주의적 제도 추진으로 발생된 현상을 사라지게 하는것은 자유시장적인 방법에의하여야한다. 기본소득시장확대 제도를 시행할경우 이는 시장확대 고용증가 소득증가 투자증가와 같은 경제적 발전의 모티브로 성장발전의 시장을 융성하게 하여 시민들이 풍요하게 될 자유시장의 동력을 제공할수 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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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중앙일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선진국으로 세계각국을 리더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랬는데 애석하게도 스위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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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지급' 법안 제출 .. 스위스의 복지 실험[김진경의 취리히 통신] 중앙일보 | 입력 2014.01.04 00:37 | 수정 2014.01.04 04:03 -
2014.01.04 | 중앙일보 | 미디어다음 아닙니다. 역시 지난해 10월 '스위스의 모든 성인 국민에게 한 달에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
2013.10.16 | 경향신문 | 미디어다음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스위스는 일정 기간 안에 10만명 이상이 국민제안을 하면 이를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번 국민제안에는 국가의 기본소...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 지급' 법안 제출 … 스위스의 복지 실험[중앙일보]입력 2014.01.04 00:36 / 수정 2014.01.04 09:14 [김진경의 취리히 통신]
 스위스 사회민주당이 스위스 최대은행 UBS 건물에 쏘아 올린 ‘1:12 ja(yes)!’라는 문구. 한 회사 내의 연봉 차이가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미국인 D가 스위스 취리히 지사로 발령받아 이사를 온 건 3개월 전입니다. 짐을 풀자마자 두 자녀의 학교를 알아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 겨우 한숨을 돌릴 때쯤, 집으로 자동차 과속 벌금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속 30㎞로 제한된 집 근처 도로에서 45㎞로 과속을 한 그가 내야 할 벌금은 250스위스프랑(약 29만원).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만원짜리, 40만원짜리 고지서가 계속 날아들었습니다. D가 3개월 동안의 속도 위반으로 낸 총 벌금은 4000스위스프랑(460만원)이 넘었습니다. 무슨 과속 벌금이 그렇게 높으냐고요? 스위스의 벌금 체계는 좀 복잡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이 매겨지기 때문이죠. ‘일수(日數)벌금제’라 불리는 이 제도는 피고인의 소득을 고려해 산정한 1일당 벌금 액수를 재판에서 선고된 일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스위스·핀란드·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입니다. 중위권 소득자인 D의 벌금도 이렇게 정해졌고요. 2010년엔 스위스에서 시속 140㎞로 달린 페라리 운전자에게 3억여원의 벌금이 부과된 일도 있었지요. 지난해 10월 24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의 내용은 ‘한 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직원과 가장 적게 받는 직원의 연봉 차이를 12배까지만 허용한다’는, 일명 ‘1대 12 이니셔티브’ 법안이었습니다. 예컨대 갓 입사한 신입 사원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그 회사 CEO의 연봉은 3억6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스위스에선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법안 내용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투표자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비록 투표 결과 찬성 34%, 반대 66%로 부결이 되긴 했으나, 현지 언론들은 ‘천문학적 단위의 상여금을 받는 일부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선을 넘었다’며 경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지난해 10월 ‘스위스의 모든 성인 국민에게 한 달에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이 역시 2015년쯤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직업 유무나 재산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죠. 미국의 일부 주와 남미 몇몇 나라들이 시도는 했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제도가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미국 작가 커트 보니것의 소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씨』에서 주인공 엘리엇 로즈워터는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작은 마을의 소방관 노릇을 자청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살아가죠. 가족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요. 엘리엇의 치료를 맡은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사마리안실조증’이란 진단을 내리는데, 이 병은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성숙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극소수 사람만을 골라 공격하는 강력한 질병’이라고 정의됩니다. 세계에서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스위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스위스는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미친’ 걸까요, 아니면 ‘생물학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걸까요? 김진경 jeenkyungkim@gmail.com 출처:중앙일보 작가 프로필 주요 3대 공약(칼럼) 1, 사법민주화운동(사법독재를 배심제 국민주권회복)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2, 시장적 기본소득보장제 주장(청년고용, 전 국민 시장적 기본소득보장제 2012) 3, 노동 선진화 제도 구현, (새로운 노동정책 노동보증제 2012)신용 제공형 노동정책 4, 고액 임대소득 년 10억원 이상 40% 일괄 부과(1% 상위 불로소득과세)
앞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실시되려면, 그러한 시대는 자유의 시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여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대는 복지의 시대라는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려면 ‘자유의 시대가 선행 되어야 하므로’ 기본 소득의 시대란 고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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