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관심사병 낙인제도 개선해야,

自公有花 2014. 7. 11. 14:31

관심사병제도(사법제도에 파생된 낙인찍기)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즉, 중간 관리자들의 사법적인 낙인찍기 문화가 군에 침투 하여 군대를 그렇게 조직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많은 고통을 군에 전가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은 가야할 군대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점이다.  

 

유전무죄 죄를 매매하는 관행의 부패한 식민 사법제도를 고스란히 유지하기 때문에 상류층집단은 어떻게든 합법적인 군대면탈비리는 횡횡하는 관행이 되었다.

 

일반 서민의 자식들만 군대가서 목숨을 바쳐야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즉 부패한 제도로 집단적 군면탈비리자들을 대신해서 왜 목숨을 바쳐야 하며 특히 전방 총알받이 초병이 모자라는데 따라서 관심사병들로 gop를 담당해야 하는 현실이 총기사고를 불렀었다. 

 

우리 나라가 군복무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없고,  혜택을 주는 것도 없다.  물론 혜택받을려고 군대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징병제로 인해 강제로 징집된 병사들에게 대우를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온갖 수단으로 집단적 징집면탈비리는 곧 영광이요 출세요, 우리 사회의 상류층임을 확인시키는 증거가 되고 있다.  하다 못해 연예계로 출세해서 의학적으로 징병을 면탈받기도 한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들 자녀들은 어캐든 군대에 안보내고 징집을 면탈하는 비리를 저지르고 법적으로  또 합법화 되고 있다. 이런 썩어빠진 사법문화가 군대를 지옥으로 만들고 우리 장병들 5만명을 관심사병으로 낚인찍어 괴롭히고 있다. 

 

지도층은  국적을 바꾸게 한다거나 없는병도 만들어내거나 돈을 주고 보충병이하 판정을 받게 하고 심지어  그만 얘기하고싶습니다. (다아는이야기) 일반 서민들의 아들을 주권적 권리가 없는 나라로 가난한 집자녀 또는 이혼한 가족의 장병을 외견상 평가해서 관심사병으로 낙인찍어 관리하고 전장이 될 가능성 높은 곳에 선발해서 밀어 넣는 낙인문화로 우리군의 전투력 자랑을 믿지 못하겠다. 

 

 

즉각 관심사병제도는 개선되거나 폐지되고 관심사병 낙인찍기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꼭하니 그래 하고 싶으면 우수 병사제도를 만들거나  포상제도를 만들 것이지 지지로도 못된 시각의 관심사병 낙인제도 군인공무원 당신들 눈에 군대에 강제징병되어 온 병사들이 그렇게 등수를 매겨 관리하고 전쟁 나면 앞에 세울 인적자원의 관리라고 하고 싶겠지,  군내 낙인문화의 개선은 사법민주화 없인 공염불이다. 

 

국민의 권력,

공권력패악 으로 부터,

 시민 사법민주화로 정의 일류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병사들이 모두 훌륭한 군인으로 대접하길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4.7.11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배영규

오늘 또 한명의 제대 군인이 자살했답니다.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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