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대륙, 한국 헌법(영문) 망국의 원인 법(육법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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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대륙! Daum블로그http://m.blog.daum.net/boq545/11808522 ＂힘든 국난도 백성들의 의지로 반드시 극복될 것이다. 훈장과 포상은 관료들이 미리차지하는 선견이 있어야 유능한 것~~ # 명량왜곡과진실
돈에 환장한 사법이 유전무죄아닌가?
신고, 고발, 사법이 공판은 거의 벌금이나 돈을 내놔라는 돈뺏기 처분이다.
그러니 백성의 주머니가 텅빌 수 밖에~
죄란? 무전유죄도 돈에 환장한 나라의 모습인가?
모함과 시기 못 하는 애들 특징, 항상 포상끝난 다음 억울할 말 떠오름다. 국난 앞에서 선조는 놀기 좋고 원균과 이순신장군은 억울했겠다. #명량 왜곡과진실
나라가 침략 당하면 온국민이 하나로 뭉쳐도 해결 하기가 쉽지 않을때가 있다 위기를 기회삼아 정치적으로 모함이 통하는 역사 #잃어버린대륙 pic.twitter.com/urmyTCcFO7
나라가 침략 당하면 온국민이 하나로 뭉쳐도 해결 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기회삼아 정치적으로 모함이 통하는 과거역사를 버리고 #잃어버린대륙을 찾아 #강대국으로 #읽어나라! pic.twitter.com/Hh8Qh6s3id
일본이 한국에 선물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아베 총리, 한강의 기적은 이 땅 시민들의 피와 땀의 희생이 만들어 낸 것이 진실이다. 날강도처럼 아베가 선물할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대륙 pic.twitter.com/rS8NePuoja
#한강의 기적은 이 땅 시민들의 피와 땀의 희생이 만들어 낸 것이다. . #잃어버린대륙 pic.twitter.com/rS8NePuoja 아베 총리, 일본이 한국에 선물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수탈과 착취였다! pic.twitter.com/Fe6ECwOrIC
누르하치의 징비록'일본군과 조선군이 전투해서 조선군이 전멸하고 장수하나 서수라로 피난왔길래 만주의 용맹한 범부둘이 포박하여 가토에게 넘겨주니 이 하나의 용맹에놀란 일본군이 모두 도망갔다' #잃어버린대륙 pic.twitter.com/xWZwpMFgXB
대한민국헌법(한글-->영어)
☞ 헌법 전문 일부(한글에서 영어로 표기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지인이 보낸 메일입니다.
제1장 총강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Article 1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Article 2 (1) Nation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prescribed by Act.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The State shall protect its citizens abroad as provided by Act.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Article 5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deavor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hall renounce any war of aggression.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 The national Armed Forces shall be charged with the sacred mission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defense of the land and their political neutrality shall be observed.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Article 6 (1)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of law as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 Status of aliens shall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and treaties.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rticle 7 (1) Public officials shall be servants of the people and shall be responsible to the people.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Act.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Article 8 (1)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all be free and the plural party system shall be guaranteed.
②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2)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objective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nd shall have necessary organizational arrangements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3) Political partie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as provided by statute and may receive subsidy for operation from the State as prescribed by Act.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4)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democratic bas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n action for its dissolu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olitical party may be dissolved b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11
(1)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2) No privileged caste shall be recognized or ever established in any form.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 Awarding of decorations or distinctions of honor in any form shall be effective only for recipients, and no privileges shall ensue therefrom.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Article 12 (1) All citizens shall enjoy personal liberty. No person shall be arrested, detained, searched, seized or interrogated unless it is so authorized pursuant to statute. No person shall be punished, subject to preventive restrictions or to forced labor unless it is so authorized by an Act or without due process of law.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Article 13 (1) No citizen shall be prosecuted for an act which does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statute in force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he/she be punished over again for the criminal act for which he/she has been once punished.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Article 20 (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church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Article 21 (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enjoy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Article 22 (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cience and the arts.
②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 The rights of authors, inventors, scientists, engineers and artists shall be protected by Act.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Article 23 (1) Right of property shall be guaranteed for any citizen.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6 (1)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petition in writing to any governmental agency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 The State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examine such petitions.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27 (1)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trial according to law by judges qualified and appoin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Act.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Article 29 (1) If any citizen is injured by unlawful ac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in the excercise of public office, he/she may claim just reparation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In this case,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shall not be immune from liabilities.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rticle 31 (1)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Article 32 (1)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work.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employment of workers and to guarantee optimum wages through social and economic means and shall enforce a minimum wage system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Article 33 (1)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Article 34 (1)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rticle 35 (1)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agreeable environment.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Article 36 (1) Marriage and family life shall be entered into and sustain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of the sexes, and the State shall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achieve that goal.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Article 37 (1)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Article 39 (1)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No citizen shall be treated unfavorably on account of the fulfillment of his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Article 41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ballot by the citizens.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2)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number shall not be less than 200.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Constituenci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National Assembly elec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Article 44 (1) During the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n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except in case of flagrante delicto.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Article 46 (1)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he duty to maintain high standards of integrity.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give preference to national interests and shall perform their duties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their conscience.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3) Any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neither acquire rights and benefits in property or other positions, nor assist other persons to acquire the same things, by means of contracts with or dispositions by the State, public organizations or industries in abusive exercise of his/her status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Article 47 (1) A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nvened once every year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and extraordinary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convened upon request of the President or one fourth or more of its total members.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 period of regular session shall not exceed a hundred days, and that of extraordinary session, thirty days.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If the President requests convening of an extraordinary session, period of the session and reasons for the request shall be clearly specified.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rticle 50 (1) The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when it is decided so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or when the Speaker deems it necessary to do so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they may be closed to the public.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edings of sessions which were not open to the public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Article 53 (1) Each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sent to the Executive, and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it within fifteen days.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Article 54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deliberate and decide upon the national budget bill.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 The Executive shall formulate the budget bill for each fiscal year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ninety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a fiscal year. The National Assembly shall decide upon it within thirty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 If the budget bill is not passed by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the Executive may, in conformity with the budget of the previous fiscal year, disburse funds for the following purposes until the budget bill i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1.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agencies and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or Act;
2. Execution of the obligatory expenditures as prescribed by Act; and
3. Continuation of projects previously approved in the budget.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rticle 55 (1) In a case where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ing disbursements for a period longer than one fiscal year, the Executive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A reserve fund shall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total. The disbursement of the reserve fund shall be approved during the next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Article 56 Whe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budget, the Executive may formulate a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ill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Article 57 The National Assembly shall, without the consent of the Executive, neither increase the sum of any item of expenditure nor create any new items of expenditure in the budget submitted by the Executive.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rticle 58 When the Executive plans to issue national bonds or to conclude contracts which may incur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outside the budget, it shall have the prior concurr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Article 67 (1) The President shall be elected by universal, equal, direct and secret ballot by the people.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In case two or more persons receive the same greatest number of votes in the elec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person who receives the greatest number of votes in an open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tended by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elected.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3) If and when there is only one presidential candidate, he/she shall not be elected President unless he/she receives at least one third votes of the total number of the electorate.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4) Citizens who are eligible for el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who have attained to the age of forty years or more on the 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all be eligible to be elected to the presidency.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Matters pertaining to presidential elec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Article 76 (1) In case of internal turmoil, external menace, natural calamity or a grave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the President may take minimum necessar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or issue, in this regard, orders having the effect of Act, only when it is required to take urgent measures for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peace and order, and there is no time to await conv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In case of grave state of hostilities affecting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may issue orders having the effect of Act, only when it is required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nation, and it is impossible to convene the National Assembly.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If the President has taken any action or issues any order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he/she shall promptly notif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obtain its approval.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4) If the President failed to obtain the approval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action or the order shall lose effect forthwith. In such case, the Acts which were amended or abolished by the order in question shall automatically regain their original effect at the moment the order failed to obtain approval.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 The President shall, without delay, put the developments under paragraphs (3) and (4) on public notice.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Article 77 (1)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ing the armed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 Martial law shall be of two types: extraordinary martial law and precautionary martial law.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special measures may be taken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for warrants,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or the powers of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4) When the President has proclaimed martial law, he/she shall notif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s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shall comply.
제7장 선거관리
CHAPTER VII ELECTION MANAGEMENT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Article 114 (1) The Election Commissions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fair management of elections and national referenda, and dealing with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three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ree members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ree members designat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Chairman of the Commissi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be six years.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not join political parties, nor shall they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5) No member of the Commission shall be expelled from office except by impeachment 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y issue,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decrees, regulation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elections, national referenda, and administrative affairs concerning political parties and may also establish regulations relating to internal discipline that are compatible with Act.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shall be determined by Act.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Article 123 (1) The state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comprehensively develop and support the farm and fishing communities in order to protect and foster agriculture and fisheries.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2)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foster regional economies to ensur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3) The state shall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farmers and fishermen, the state shall endeavor to stabilize the pric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y maintaining an equilibrium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such products and improving their marketing and distribution systems.
⑤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5) The state shall foster organizations founded on the spirit of self-help among farmers, fishermen and businessmen engaged in small and medium industry and shall guarantee their independent activities and development.
124조 ARTICLE 124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The State shall guarantee th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tended to encourage sound consumption activities and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product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제125조 ARTICLE 125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 조정할 수 있다. The State shall foster foreign trade, and may regulate and coordinate it.
제126조 ARTICLE 126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Private enterprises shall not be nationalized nor transferred to ownership by a local government, nor shall their management be controlled or administered by the State, except in cases as prescribed by law to meet urgent necessities of national defense or the national economy.
제127조 ARTICLE 127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The State shall strive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b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encouraging innovation. (2) The State shall establish a system of national standards. (3) The President may establish advisory organization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referred to in Paragraph (1).
제10장 헌법개정 CHAPTER X.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제128조 ARTICLE 128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 A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shall be introduced either by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President. (2)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for the extens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or for a change allowing for the reelection of the President shall not be effective for the President in office at the time of the proposal for such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제129조 ARTICLE 129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put before the public by the President for twenty days or more.
제130조 ARTICLE 130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decide upon the proposed amendments within sixty days of the public announcement, and passage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require the concurrent vote of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2)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submitted to a national referendum not later than thirty days after passage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hall be determined by more than one half of all votes cast by more than one half of voters eligible to vote in elections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3) Whe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receive the concurrence prescribed in Paragraph (2),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all be finalized, and the President shall promulgate it without delay.
부칙 ADDENDA
제1조 ARTICLE 1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This Constitution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twenty-fifth day of Februar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eighty-eight: Provided, That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laws necessary to implement this Constitution, the elec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is Constitution and other preparations to implement this constitution may be carried out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stitution.
제2조 ARTICLE 2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1)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 under this constitution shall be held not later than forty days before this Constitution enters into force. (2) The term of office of the First President under this Constitution shall commence on the date of its enforcement.
제3조 ARTICLE 3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1) The first ele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is Constitution shall be held within six months from the promulgation of this Constitution.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first National Assembly elected under this Constitution shall commence on the date of the first conv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Constitution. (2)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cumbent at the time this Constitution is promulgated shall terminate the day prior to the first conv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Paragraph (1).
제4조 ARTICLE 4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1) Public officials and officers of enterprises appointed by the Government, who are in office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appointed under this Constitution: Provided, That public officials whose election procedures or appointing authorities are changed under this Constitution,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remain in office until such time as their successors are chosen under this constitution, and their terms of office shall terminate the day before the installation of their successors. (2) Judges attached to the Supreme Court who are not the Chief Justice or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nd who are in office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Constitution shall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appointed under this Constitu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3) Thos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which prescribe the terms of office of public officials or which restrict the number of terms that public officials may serve, shall take effect upon the dates of the first elections or the first appointments of such public officials under this Constitution.
제5조 ARTICLE 5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Laws, decrees, ordinances and treaties in force at the time this Constitution enters into force, shall remain valid unless they are contrary to this Constitution.
제6조 ARTICLE 6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Those organizations existing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Constitution which have been performing the functions falling within the authority of new organizations to be created under this Constitution, shall continue to exist and perform such functions until such time as the new organizations are created under thi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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